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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승용 (식품안전정보원) 조상구 (식품안전정보원)
저널정보
한국식품과학회 식품과학과 산업 식품과학과 산업 제5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96 - 208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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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escribed the contents of the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SPS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and trends in the WTO SPS provisions such as equivalence, localization, transparency, and risk assessment. The purpose of the WTO SPS agreement is to promote international trade by preventing arbitrary and unreasonable use of SPS measures, which are the rights of a countr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health and animal and plant health, and by abolishing the non-tariff barriers. To this end, the requirements for implementing the SPS measures taken by the importing country are restricted to those that can scientifically prove to be inevitable for SPS protection. The major provisions in WTO SPS agreement were elaborated to promote international trades. When trade-restricted SPS measures such as prohibition of imports are made, a scientific basis should be provided.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provide scientific evidence based on risk analysis to protect people’s health from potentially harmful imported foods.
#food safety #scientific evidence #SPS measure #WTO SPS agreement

목차

Abstract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Codex / Codex Committee on 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s (CCFICS) google schola Hathaway S. / 1999 / The principle of equivalence / Food Cont 10:261~265 google schola WTO / The WTO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Agreement) google schola 강민지 / 2016 / WTO SPS 분쟁 사례 연구 dbpia 구양준 / 2016 / 미국의 SPS 관련 법적규제 체계와 WTO 분쟁사례연구- 최근 제소·피소 사례를 중심으로 / 아태경상저널 8(3):21~5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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