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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문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5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87 - 33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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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선 후,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생겼다. 온라인 운영, 저비용, 서비스 롱테일 등 특성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은 더 많은 사회적, 경제적 효용을 발휘하여 전통적인 상업 은행와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한중 두 나라의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을 분석해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형성은 시대의 흐름과 고객의 요구에 부합한 것을 알 수 있다. 신속히 발전하는 현 시대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중 은행과 다른 입법 체제를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상당한 규모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있는 중국에서는 관련 입법 현황이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의 발전에 비해 뒤쳐져 있으며, 관련 법률의 관리체계가 제한되어 행정 기관의 과도한 재량권, 대주주에 대한 감독부족, 불충분 한 소비자 보호 및 불충분 한 정보 공개로 등 문제가 존재한다. 한국은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법의 설립에 있어 중국보다 선진적이다, 특히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의 제도는 중국의 법적 개선 방안에서 참고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한국 “인터넷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특별법 제정, 주식 보유 제한 및 은산분리 요건, 금융 소비자 보호 및 정보 공개 강화, 기타 관련법률의 제도적인 완화 등 관점에서, 이를 통해 향후 중국의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互???行 #??立法 #??分? #大股??管 #比?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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