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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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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1 - 11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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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司是经济活动的主体，在现代市场活动中占据重要的地位，而公司资本作为公司正常运行的基础，十分重要。公司法作为对它活动的行为规范，研究的十分重要的问题之一是股东出资瑕疵问题，这也是法律实务中涉猎十分多的问题，由于主观或者客观原因，股东出资极易发生不规范现象，对交易安全造成影响。而股东、公司、债权人各自责任则是我们需要关注和研究的重点。 股东出资瑕疵关系着公司资本充实，这是公司正常稳定运作和信用的基础。研究股东出资瑕疵问题，重点论述出资瑕疵股东需要承担的责任。主要分四部分进行，第一部分通过对出资瑕疵的定义，引入各种出资瑕疵的三种重点情形进行区分论述。第二部分针对出资瑕疵的情形，对比理论界各种关于责任承担的观点，论述出资瑕疵时民事责任承担相关认定以及现阶段存在的问题。第三部分主要论述国外有关股东出资瑕疵制度先进的立法经验以及根据国外关于股东出资瑕疵制度得到的相关启示。第四部分是就相关问题提出的一些完善改进的建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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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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贾树学 / 2010 / 论有限责任公司股东瑕疵出资的争议解决及立法完善 / 河北法学 google schola 耿骁啸 / 2017 / 论瑕疵股权出资的法律问题研究 google schola 金花 / 2012 / 论股东出资瑕疵的民事责任 google schola 窦孝宇 / 2016 / 股东出资瑕疵的法律规制 google schola 梁永政 / 2014 / 瑕疵股权转让若干法律问题探讨 / 法制与社会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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