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包冰锋 (西南政法大学)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18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59 - 82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분 강제집행이란 집행신청인이 재산 교부 내용을 포함한 발효된 법률문서에 의하여 법원에 피고인의 회사 지분을 몰수해야 한다는 신청을 청구하는 것이다.지분은 특별한 재산으로 강제 집행 중에 일반 재산과 차별화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의 현행 법률 및 사법 해석 중에 이 문제에 관한 규정이 매우 드물며 특히 유한책임회사 지분의 강제 집행에 대해 이와 대응하는 절차 및 규정이 부족하며 법률 실무에서 많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특히 전 주주가 실행할 수 있는 주식선매권의 실행 가능성 문제에 대한 분쟁 , 지분 동결 문제 중 특수 지분문제를 (예를 들면 익명 지분,미납 지분 문제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전주주들의 주식선매권을 부인해야 하고 지분 동결후의 통지 대상과 지분동결의 법적 효력 범위를 명확해야 하며 지분 인수 제도도 동시에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익명 지분은 강제 집행 불가 및 미납 지분은 강제 집행 가능이 인정하고 미납 지분을 보충해 주는 책임 주체를 확인해야 한다.
#股权 #强制执行 #有限责任公司 #股权接管人 #优先购买权 #주주권 #강제집행 #유한책임회사 #지부 인수인 #주식선매권 #Equity #Compulsory execution #Limited liability company #Equity receiver #Right of preemption

목차

一、引言
二、股权强制执行概述
三、中国股权强制执行存在的问题
四、完善中国股权强制执行的建议
参考文献
[摘要]
[국문요약]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赵旭东 / 2005 / 新公司法讲义 / 人民法院出版社 google schola 童兆洪 / 2001 / 民事强制执行新论 / 人民法院出版社 google schola 王利明 / 1989 / 论股份制企业所有权的二重结构 / 中国法学 (1) google schola 钱明星 / 1998 / 论公司财产与公司所有权、股东股权 / 中国人民大学学报 (2) google schola 张国平 / 2006 / 公司法律制度 / 南京师范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806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