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상장회사 종업원지주제도 연구

李海燕; ?兆琳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海燕 (연변대학교) ?兆琳 (延?大?)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4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5 - 254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종업원지주제도는 회사종업원이 회사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이익분배에 참여하는 제도로써 종업원의 적극성과 창의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금조달과 경영효율의 제고에 유리한 제도이다. 미국에서 기원한 종업원지주제도는중국에서 30여년의 발전과정을 거쳤으나 그 제도적 기능을 현재까지 충분히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 비상장회사의 종업원지주제도의 발전이 정체된 원인은 그 법적제도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특히 비상장회사의 종업원지주제도와 관련하여 통일적인 법적 규제가 부족하고 종업원지주에 대한 관리·감독·양도·세수혜택·자금래원 등 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거나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따라서 저자는 비상장회사의 종업원 지주제도의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비상장회사 종업원지조제도에대하여 통일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종업원지주의 관리기구와 감독체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즉, 종업원주식신탁제도와 정보공개체제를 구축하고 비상장회사 종업원지주제도를 비상장공개회사의 감독관리체제에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효과적인 세수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려로 취득한 종원업주식 외에도 기타 모든 종업원주식에 대하여 세수혜택을 적용할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한 업종에 따라 부동한 세수혜택을 적용하며 주식을 양도할 때에도 주식보유기간 등 상황에 따라 부동한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노무출자를 합법화하고 종업원의 출자자금래원을 확대하며, 회사유형에따라 부동한 주식양도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비상장회사의 종업원지제제도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해당 제도를 구체적으로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 종업원지주제도의효과적인 실시는 비상장회사의 지배구조개선과 경영실적의 향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Employee Stock Ownership refers to the system of purchasing company shares by employees, thereby obtaining the company's equity and sharing the company's dividends, which has unique advantages in stimulating the enthusiasm and innovation of employees, alleviating the financing problems of enterprises and enhancing the efficiency of the enterprise.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originated in the United States, after more than 30 years of tortuous development in our country, its function and potential has not been fully highlighted in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unlisted companies in China, even the development of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of unlisted companies once stagnated, the fundamental reason is tha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in China's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of unlisted companies, such as the lack of unified legal norms and low level of legislation and the management, supervision, transfer, tax concessions, The source of funds and so on need to be clarified and perfected. Practical experience shows that the existence and development of a system can not be separated from the protection of legislation, and the protection provided by legislation is the most stable and sustainable. In order to break through the bottleneck and predicament in the development of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of unlisted companies, we must make corresponding changes in legislation, including a unified and higher-level special legislation in form, to standardize and guide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of unlisted companies, and to change the chaotic situation in the past; and through legislation to respond to the existing problems, clear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mechanism of employee stock ownership , establishes and improves the trust shareholding and information disclosure mechanism, and brings ESOP of non-listed companies into the regulatory department system of non-listed public companies. Expand the application of tax incentives to industry categories and shareholding objects, and implement more preferential tax policies based on the increase of shareholding length; Legalize the contribution mode of human capital, broaden the source of funds for employee stock ownership and implement differentiated employee stock transfer mechanism according to different types of companies. Through the above-mentioned legislative changes and improvements,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of unlisted companies has become "law-based" and has developed in an orderly manner on the track of the rule of law, giving full play to the positive role of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in improving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improving the operating performance of unlisted companies, and finally constructing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of unlisted companies in line with China's national conditions

#비상장회사 #종업원지주데도 #신탁지주 #노무출자 #세수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李海燕

소속기관 중국연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11

?兆琳

소속기관 중국연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