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의 근대적 기업은 전통적 기업과는 다른 법인격을 부여 받은 회사(公司)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출현하였다. 새로운 환경에서 법적 보호와 제도적 통제 속에 형성되고 발전을 추구하였다.
1927년 남경국민정부 성립 후, 입법원을 설립하고 민·상사법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상사입법에 대하여 입법원은 민·상합일의 입법원칙을 채택하고 회사법등 민·상사법을 통합하기 어려운 내용은 단독법규로 제정하기로 하고 민법에 부속하여 단독법규로 제정하였다. 남경국민정부 회사법은 1929년 12월 26일 공포하여 1931년 7월 1일 시행하였다.
그러나 1929년 회사법은 외국회사에 대하여 규정을 하지 않았고, 영사재판권이 폐지되지 않아 외국회사는 사실상 서구 열강의 보호를 받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경국민정부는 1935년 “외자와 중외합자회사관리방법(管理外资及中外合资公司办法)” 제9조와 1940년 “특수주식유한회사조례(特种股份有限公司条例)”중 외국인의 주식 승인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남경국민정부의 회사법은 1945년 국민당 입법원 상법위원회(国民党立法院商法委员会)에 의거하여 국방최고위원회(国防最高委员会)는 제1기 경제건설원칙과 개정 회사법을 통과시켜 1929년 회사법을 전면 개정하여 1946년 4월 12일 공포하였는데, 1946년 회사법은 유한회사와 외국회사를 회사의 유형에 추가하였다.
본고에서는 1929년 회사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과 국영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한 1940년 특수주식유한회사조례(特种股份有限公司条例)의 특징과 1946년 개정 회사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2023년 중국 회사법의 전면 개정과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중국법연구
2024 .07
-
중국에 있어서 회사소송규칙의 새로운 변화와 적용상의 문제점 검토 - 「회사법 사법해석(4), (5)」에 대한 법적 평석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019 .12
-
회사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법과 정책연구
2021 .01
-
중국의 1904년 회사율(公司律)에 관한 소고
동북아법연구
2015 .01
-
하나의 뿌리로부터 점점 커지는 間隔–韓國會社法의 變遷
법학논총
2018 .01
-
최신 「중국 회사법」상 회사 소송제도에 관한 개정 내용 및 평가
경희법학
2024 .09
-
단일 회사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 미국 주회사법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3 .06
-
민법의 일반법적 성질에 기초한 민법개정 제안
안암법학
2015 .01
-
아세안기업입법의 연혁과 특징
법학연구
2015 .12
-
아세안국가 기업법상 기업의 형태
홍익법학
2015 .01
-
상법의 해체와 회사법의 단행법화 등 분리입법에 관한 검토
한양법학
2024 .02
-
论中国公司法中的司法介入与私法自治
증권법연구
2020 .04
-
유한회사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방안 ― 자금조달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2022 .01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명목회사를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2 .04
-
中?可??公司?券?行制度?析
원광법학
2020 .01
-
진보 회사법 시론: 회사법의 경제민주주의적 해석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
데이터 법제의 분류체계 정립을 위한 시론적 검토
과학기술과 법
2022 .12
-
중국 개정 회사법상 주식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소고
중국법연구
2024 .07
-
회사법강의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
일본 회사법의 최근 동향 : 2014년 개정 회사법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015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