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주의의무위반과 결과귀속 - 이론적 정체상황을 풀어내기 위한 구조적 재검토

류부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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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부곤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 - 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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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인과관계를 검토하는 과정, 특히 과실행위의 위험이 결과로 실현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고의범의 경우와 다르게 결과에 대한 주의의무위반관련성의 가정적 평가를 통해 위험실현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론적 논의가 있다. 그런데 그러한 가정적 평가의 결과가 결과발생가능성이든 결과방지가능성이든 어느 쪽도 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과귀속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준이나 평가방법이 동원되어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해 현재는 대체로 결과발생가능성이나 결과방지가능성을 분석하여 수치화한 후, 적법한 대체행위의 결과방지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운 경우에만 결과귀속을 인정하자는 무죄추정설의 입장과 적법한 대체행위의 결과발생가능성이 위법한 주의의무위반행위를 한 경우보다 낮은 경우에는 결과귀속을 인정해야 한다는 위험증대설의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이론적 대립상황을 풀어내기 위해 과실범의 인과관계, 구체적으로는 과실범의 결과귀속에 대한 이론상의 대립에 대해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의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한 시도이다. 결론적으로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결과귀속의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과실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과실의 내용과 객관적 인과관계의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과실범의 결과귀속판단은 과실행위와 결과가 사실의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당해 과실행위가 발생한 결과를 규범적으로 귀책시킬 수 있을 만큼의 당벌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그 평가의 척도로 주의의무위반의 규범위반성, 과실위험과 결과의 질적 연관성, 결과의 예측가능성 등이 사용될 수 있다.

In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causality of negligence,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assessing whether the risk of negligence has been realized as a result, there is a theoretical discussion that, unlike the case of intentional offense, the risk of negligence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a hypothetical assessment of the relevance of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to the outcome. However, if the results of such an assumed assessment are neither probable nor preventable, additional criteria or methods of evaluation must be used to determine whether the results are attributable. It seems that the current position on this issue is divided into the position of presumption of innocence to recognize the attribution of results only when the prevention of results of legitimate alternative acts is close to 100%, and the position of increasing the risk that the attribution should be recognized if the probability of results of legitimate alternative acts is lower than that of illegal acts of violation of duty of duty of care.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theoretical confrontation about the resulting attribution of criminal negligence and seek the proper direction of solution in order to resolve such theoretical confrontation.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think separately about the problem of objective causality and the content of negligence in order to derive a reasonable standard of objective attribution to the act of violating the duty of care in the crime of negligence. Thus, it should be a process of assessing whether the result attribution of negligence is sufficient to normally impute the consequences of the negligence on the premise that the act of negligence is connected to the result of the fact. The measures of evaluation can be used by: illegality of violation of duty of care, qualitative association of the risk of negligence with the consequences, and predictability of the results.

#객관적 귀속 #과실범의 주의의무위반 #적법한 대체행위 #위험증대론 #무죄추정론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김성돈 / 2006 / 인과관계판단과 과실판단의 분리 / 형사판례연구 (11)

김정현 / 2018 /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 형사법연구 30(2):217~270

김준호 / 2013 / 過失犯의 構成要件該當性 / 형사법의 신동향 (41):28~57

록신 / 1984 / 형법학방법론 / 박영사

신동일 / 2015 / 과실범 이론의 역사와 발전에 대하여 - 형법 제14조의 구조적 해석 - / 강원법학 44:30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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