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분석- 의사연락을 중심으로 -

손여옥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여옥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31 - 356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주제는 우리 형사법영역에서 매우 고전적인 주제이다. 어떤 개별행위자의 과실행위를 결과발생의 원인으로 특정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결과발생의 원인행위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 각 행위자들에게 독립행위의 경합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각 행위자의 행위는 미수로 취급되어야 하는데 과실범은 미수규정이 없으므로 각 행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반대로, 공동정범의 논의가 적용되는 경우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의 원리가 적용되어 각 행위자는 모두 정범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 글은 지금까지의 판례를 정리하여, 의사연락을 (1) 행위자 간 의사소통에서 직접 도출하는 경우(유형1)와 (2) 행위자들이 스스로 공동수행업무에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유형2)에서 간접적으로 도출한 경우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또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요건으로 ‘의사연락’이 가지는 의미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긍정설이 다수설인 일본의 논의도 함께 비교하였다. 삼풍백화점붕괴사고나 성수대교붕괴사고 등과 같은 건물 붕괴 사안에서 각 행위자 간 형사책임의 문제는 유형2로 정리하였다. 학설은 유형2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판례가 ‘안전한 건물의 건축’ 등과 같은 추상적개념에서 의사연락을 도출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유형2에 해당하는 상황 대부분은 처음부터 한 사람의 힘만으로 결과 발생도 결과 발생의 방지도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실범의 핵심인 결과 발생의 회피라는 점에 주목해 보더라도 유형2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도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다만, 이로 인한 지나친 처벌의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개별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마련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The theory of co-principals of crimes by negligence is conventional in our criminal justice field. It is not difficult to specify negligence of an individual actor as the cause of the outcome. Where the cause of outcome is not specified if the rules for concurrence of independent acts are applied to each actor the actions of each actor should be treated as attempted actions. Because there is no rule for attempted crime for negligent offenders however criminal liabilities cannot be imputed to each actor. By contrast if the principle of partial execution and full responsibility is applied all the actors would be held criminally liable as principal offenders. This article summarizes the precedents in a couple of types: (1) the cases in which communication between actors is directly derived, and (2) the cases in which communication between actors is indirectly derived from the actors’ perception to have participated in joint works by themselves. In addition, in considering the meaning of communication of intentions as a condition for establishing a common offense of negligence criminals, the cases of Japan are discussed. In case of building collapse such as the collapse of Sampoong Department Store and the collapse of Seongsu Bridge, the issue of criminal responsibility among actors was classified as the type 2. The academia criticizes that in case of the type 2, the precedents have derived communication of intentions simply from abstract concepts such as “safe building construction.”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at in most situations under the type 2, it is impossible to have or prevent the occurrence of the results only with one person's power from the beginning. Also because the essence of negligent offenders is to avoid the occurrence of the results, it is significant to apply the theory of joint offense of negligent offender to the type 2. However,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relevant criteria in detail in considering that an individual actor’s duty of care has been violated with respect to the results that have occurred, in order to prevent expansion of excessive criminal punishment.

#과실범 #공동정범 #과실공동정범 #의사연락 #공동목표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김유근 / 2009 /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구조적 문제점 / 법학논총 26(3):143~177

김재희 / 2011 / 위험사회와 과실의 공동정범 / 성균관법학 23(3):271~296

김호기 / 2014 / 재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야기자에 대한 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지배의 구조와 형법의 역할 / 형사정책연구 25(3):1~37

안성조 / 2007 / 과실범의 공동정범 / 형사법연구 19(3):587~618

이승호 / 2011 /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의 검토와 학설의 정립 / 형사법연구 23(2):151~17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손여옥

소속기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