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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호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7 - 7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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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하자 있는 자동차에 대한 교환 및 환불을 위한 중재절차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소비자의 권익구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중재를 통한 교환 및 환불받은 사건은 단 한건있었다. 또한 중재심의 기간 중 신청을 취하하고 이면합의를 통해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개정 자동차관리법의 중재신청의 실효적 운영을 위하여, 자동차 “하자”에 관한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재판정을 위한 하자 개념을 분명히 규정하여야 한다. 동법상 하자는 결함의 개념과 혼용되고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중재신청을 위한 하자추정기간이 6개월로 지나치게 짧아 보인다. 관련하여 EU에서는 해당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6개월의 하자추정기간은 법 제47조의2 제1항상 1년의 중재판정 신청기간과 충돌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6개월의 하자추정기간을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는 하자 추정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자동차관리법 #레몬법 #자동차 교환 및 환불 #중재 #하자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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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 2016 / 자동차품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dbpia 김진우 / 2020 / 유럽연합(EU)의 물품매매에 관한 새로운 담보책임법 - 물품매매지침의 주요 내용과 우리 법에의 입법론적 시사점 - / 저스티스 180:180~222 dbpia 김진우 / 2018 / 자율주행차의 설계상 결함에 관한 법적 쟁점 / 서울대학교 법학 59(4):159~201 Crossref 김진우 / 2018 / 자율주행에서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몇 가지 법률문제 / 소비자문제연구 49(2):233~267 dbpia 김진우 / 2017 / 자동주행차에 대한 제조물관찰의무 / 법학논총 37(4):95~123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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