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을 통해 살펴본 소비자피해구제제도

임수민

doi:10.35505/sjlb.2021.8.11.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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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수민 (한국방송통신대)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1권 제2호(통권 제29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83 - 209 (27page)

DOI: 10.35505/sjlb.2021.8.11.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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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된 후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이 제도를 통해 구제받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 사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중재가 가능하며 중재기관도 하나로 정해져 있다. 이 중재기관은 전문성은 보장되나 중립성이 담보되는지는 의문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조정과 재판을 통한 권리구제기회가 차단된다. 신차인도시점으로부터 짧은 기간 내에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해야 하는 점도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요소이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비판의 초점은 중재제도가 자동차 제조ㆍ판매업체에 강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맞춰졌다. 특히 수입차 업체가 제도 채택을 거부한다는 점이 수차례 지적되었다.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강제적으로 적용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필자는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고 보았다. 문제의 핵심은 이 제도 자체의 불완전성에 있다.
이 제도는 당초 의도했던 자동차 구매자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교환ㆍ환불 요건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관한 법령규정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점, 교환ㆍ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가 너무 짧다는 점, 하자를 판단 받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가 간소하지 않다는 점, 중재위원회 구성의 중립성 확보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중재절차가 기존의 소비자보호원의 조정제도를 통한 구제 및 법원에의 제소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완성차 제조 및 판매업체가 사전에 서면으로 이 중재 합의를 하는 경우 소비자 구제수단이 제약되어 소비자 권리보호에 위협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모든 자동차 제조사에 중재조항을 삽입하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되는 중재의무화 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한다. 그 대신 위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제안한다. 덧붙여 중재조항의 의미와 중재합의는 조정기회와 재판기회를 차단 한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자동차 제조사 및 자동차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규정을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2에 신설하는 법 개정을 제안한다. 중고차 및 영업차량(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하여 당초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오히려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Two and a half years have passed since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was amended. This Act introduced the replacement and refund system for defective new cars. But few consumers are getting relief through this system. Arbitration remedies are possible only through prior written agreements and a specific arbitration agency within a limited period. Moreo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arbitration institution in this Act guarantees neutrality or not. Also,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opportunity for redress through mediation and judicial trial is blocked.
Since the system was introduced, many criticized the arbitration system as not being compulsory and they pointed out that imported car companies refused to introduce this system. They said that the problem would be resolved if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was forc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Act. However, I think this is not the crux of the matter. The matter is the incompleteness of the institution itself.
The period for requesting an exchange or refund is too short. The procedures to determine the defect are complicated. The means to secure the neutrality of the arbitration committee are insufficient. Moreover, it blocks remedies through the existing Consumer Protection Agency"s mediation system and blocks lawsuits to the courts. This may actually threate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f the automobile manufacturers and dealers make this arbitration agreement in advance in writing.
Therefore, I oppose an amendment to Act to Mandatory Arbitration. Instead, I propose the amendment that imposes an obligation on automobile manufacturers(sellers) to explain to consumers that the meaning of the arbitration clause – this clause blocks opportunities for mediation and judicial trial. It is also needed to extend the period for presumed defects and exercise of rights.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legislation to include used cars, commercial cars under protection. This system, which was originally introduced to protect consumers well, should not limit the rights of consumers.

#자동차관리법 #레몬법 #중대한 하자 #신차 교환 #중재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Lemon Law #Serious Flaws #New Car Exchange #Arbitration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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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유 / 2017 / 중재실무강의 / 박영사

석광현 / 2007 /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1권 / 박영사

양병회 / 2006 / 주석중재법 / 한국중재학회ㆍ대한상사중재원

강나래 / 2017 /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의 문제점과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제 / 경성법학 26

신영수 / 2019 / ‘한국형 레몬법’을 통한 자동차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및 법적 문제점 분석 / 경제법연구 18(2):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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