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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성민 (강원대학교) 박성혁 (서울대학교) 최윤경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김경래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저널정보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시민교육연구 시민교육연구 제5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1 - 11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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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외 한국학교에 재학하는 재외국민 자녀에게도 국내와 동일하게 무상의무교육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재외 한국학교는 헌법, 교육기본법, 재외국민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규교육기관이며, 재학생인 재외국민의 자녀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해외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무상의무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우선 의무교육의 법적 개념과 특성을 고찰해 보았고, 이를 통해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확인하였다. 나아가 의무교육의 무상성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무상교육에 대한 학설, 법령, 세계적 추세를 분석하여 무상의무교육의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였다. 여기서 도출된 원칙에 입각하여 한국학교에서 무상의무교육이 이행되지 않는 현실의 위헌성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다. 관련하여 한국학교에서의 무상의무교육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국회와 정부의 역할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재외 한국학교 #재외국민교육법 #의무교육 #무상교육 #교육기본권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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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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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 2017 / 교육기본권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 논의 / 교육법학연구 29(2):1~30 dbpia 공병호 / 2011 / 日本의 義務敎育制度 考察 /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5(2):65~85 dbpia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민배 / 2009 / 學校用地 負擔金과 義務敎育制度 / 토지공법연구 43(1):415~440 google schola 김민희 / 2017 / 주요국 의무교육제도 비교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3):579~58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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