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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혁 (서울대학교) 김자영 (공주교육대학교) 송성민 (강원대학교) 권한님 (묵현초등학교) 김경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법교육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27 (27page)
DOI
10.29175/klrea.16.3.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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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외 한국학교의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재외국민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외 한국학교는 재외국민교육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규 교육 기관으로, 국내의 초?중등학교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재외 한국학교 재학생들의 교육기본권,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재외 한국학교의 교육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외 한국학교의 교육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법률적, 현실적 쟁점을 검토하고 재외 한국학교의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외 한국학교 #한국학교 #교육 공공성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교육법 #Overseas Korean Schools #Korean Schools #Education Publicness #Act On The Educational Support For Overseas Korean National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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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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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배 / 2009 / 學校用地 負擔金과 義務敎育制度 / 토지공법연구 43(1):415~440 google schola 김민희 / 2014 / 재외 한국학교 수업료 지원 개선방안 / 한국비교정부학보 18(1):167~192 google schola 김병주 / 2007 / 초·중등교육의 학부모부담경비 적정화 방안 / 교육재정경제연구 16(2):153~191 google schola 김성기 / 2014 / 고교무상교육의 사립학교 적용시 법적 쟁점 연구 / 교육법학연구 26(3):51~78 dbpia 김왕준 / 2013 /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법적 쟁점 분석 / 교육행정학연구 31(4):105~12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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