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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혁 (서울대학교) 조영달 (서울대학교) 송성민 (강원대학교) 김경래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최윤경 (청심국제중고등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법교육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 - 6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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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외 한국학교의 법적 지위와 법제상 미비와 혼란으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를 분석하여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재외국민교육과 재외 한국학교에 관련된 법령들을 분석하고 운영상의 쟁점들을 드러내려 시도했다. 재외 한국학교는 재외국민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해온 다양한 유형의 현지 교민학교들에 사후적으로 국내 학력을 인정하는 별개학교로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하나의 법적 개념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때문에 소재국의 상황에 따라 설립 주체와 대한민국 정부 간 지배구조의 충돌 문제, 교원의 수급과 파견 및 자격 문제, 학사 운영과 관련한 대한민국 교육과정과 소재국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간 갈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헌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과 재외국민교육법 등 관련법들의 분석을 통해 해당 문제들이 어떤 제도적 결함에서 기인한 것인지 드러냄으로써 향후 재외 한국학교의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재외 한국학교 #법적 지위 #재외국민교육법 #법제 분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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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희열 / 2007 / 헌법학 / 박영사 google schola 광주광역시교육청 / 2010 / 사학기관 업무편람 / 광주광역시교육청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 2009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해설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google schola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경준 / 2015 / 미래 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Ⅰ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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