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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영 (대통령 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 이상학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 - 2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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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글로벌 테러양상의 변화에 따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위기관리대응체계를 발전시키고자 수행되었다. 최근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비전통안보 위협 양상이 이슈화되고 아시아계 인종에 대한 혐오범죄, 바이오 테러, 해적인질납치 등 테러리즘 위협 등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는 2021년「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개정과 재외국민보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등 위기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유형별 영사조력 체계의 구체적 입법화 미흡, 관계기관과의 위기관리매뉴얼 정합성 보완, 민간기관과의 위기관리 거버넌스 미흡 등 현재의 재외국민 위기관리체계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위기관리체계상의 발전방안으로는 첫째로 정부 차원의 정합성이 확보된 재외국민보호 관련 법령 정비강화, 둘째로 위기유형별 재외국민보호 표준~실무~현장조치 매뉴얼 보완을 통한 업무조정 개선, 셋째로 민간 위기관리 조직과의 긴밀한 협력적 거버넌스 대응체계 구축, 넷째로는 재외국민 안전정보, 대테러활동 등을 담당하는 재외국민 전담조직의 전반적인 보강과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재외국민보호 #국가위기관리 #포스트 코로나 테러리즘 #국외테러 #거버넌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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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 2014 /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 재외국민보호 법안을 중심으로 - / 토지공법연구 64:365~395 google schola 김열수 / 2016 / 안보위기를 중심으로 한 국가위기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예경 / 2019 /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google schola 김정곤 / 2018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개정과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개선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133~135 google schola 김태영 / 2020 /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테러양상 변화 연구 - 언론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 / 시큐리티연구 :97~12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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