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를 활용한 재외한국학교의 효율성 분석

김경민

doi:https://doi.org/10.46967/jefe.2024.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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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민 (한국사학진흥재단)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 - 28 (28page)

DOI: https://doi.org/10.46967/jefe.2024.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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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재외한국학교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과 효율성을 결정짓는 환경요인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재외한국학교를 대상으로 효율성 측정에 적합한 자료포락분석(DEA)을 적용하여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개년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Tobit 모형으로 재외한국학교 소재국, 교육의 목표, 학생규모, 학제편성, 부지 및 건물의 소유여부, 학교법인, 발전기금, 설립경과 연수, 소재국의 GDP 등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재외한국학교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여 규모수익불변(CRS)인 학교 9개를 찾았으며, 규모수익체감(DRS) 또는 규모수익체증(IRS)인 학교 25개를 구분할 수 있었다.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동북아시아에 소재한 학교 및 대규모 학교는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예상과 달리 학교법인 존재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제편성이 완성된 학교는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소재국의 GDP가 낮을수록 재외한국학교 효율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외한국학교의 기술 또는 규모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면을 파악하고, 재외한국학교가 처해 있는 환경요인과 연결하여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지원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재외한국학교의 효율성 평가를 통해 정부의 지원금의 효과성 강화를 위한 전략수립의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ve efficiency of overseas Korean schools receiving financial support under the Act on Educational Support for Korean Nationals Abroad. The investigation includes identifying environmental factors that influence efficiency. To achieve this goal,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a method suitable for measuring efficiency, was employed to assess overseas Korean schools. The analysis covered a three-year period from 2020 to 2022, comparing and scrutinizing the efficiency of these schools during this timeframe. In addition, the study utilized the Tobit model to examine the impact of various factors on the efficiency of overseas Korean schools. These factors include the country of the school's location, educational objectives, student size, school system organization, ownership of land and buildings, school corporation, development fund, years of establishment, and the GDP of the host country. The Tobit model was employed to analyze how these variables influence the efficiency of the school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conducted from 2020 to 2022, the relative efficiency of overseas Korean schools was measured. The study identified 9 schools exhibiting Constant Return to Scale(CRS) and distinguished 25 schools with either Decreasing Return to Scale(DRS) or Increasing Return to Scale(IRS). The impact on efficiency indicates that schools located in Northeast Asia and large-scale schools demonstrated relatively high efficiency. Contrary to expectations, school corporation and completed school system organization exhibited relatively lower efficiency. Lastly, the lower the GDP of the host country, the higher the efficiency. This study identified inefficiencies in terms of technology and scale of overseas Korean schools. By analyzing environmental factors, information on the direction of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can be provided. It is expected that this evaluation of the efficiency of overseas Korean schools will serve as basis for establishing strategie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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