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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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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제용 (울산대학교) 최연준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69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79 - 10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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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범죄 등 사건사고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중요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연구주제 중 하나이다. 최근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첫째, 대다수가 법적인 관점 혹은 범죄 피해의 관점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둘째, 재외국민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연구 부재를 메우고자 본 연구에서는 관련 업무 체계 및 절차, 외부적 환경, 재외국민들의 인식 등을 포함한 재외국민 보호라는 실제적인 현상(phenomena)에 초점을 맞추었고, 사건사고 영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실증적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 Glaser와 Strauss(1967)가 개발한 근거이론과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을 적용하였고, 실증적 자료를 추상화하여 범주들을 구성하고 그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가설적 관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59개의 개념, 49개의 하위범주, 18개의 범주를 유형화하였고, 중심범주인 ‘불안’을 중심으로 인과적 조건, 매개적 조건, 맥락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재외국민 본인이 직접적 이해관계자인지 여부, 사건사고가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인식 정도, 사건사고 영사의 근무체계 구축 여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주기적 소통 여부, 공식적/비공식적 채널의 활용 여부, 절차적 정의 준수 여부에 따라 재외국민의 치안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질 수도 혹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가설적 관계를 도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재외국민보호체계 개관
Ⅲ.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선행연구
Ⅳ. 연구방법
Ⅴ. 연구결과 및 논의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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