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세종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45 - 274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수사권이 조정되기 전에는 경찰조직내 수사지휘의 법적 한계에 관한 논의는 별 다른 실익을 갖지 못했다. 왜냐하면,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서 경찰수사에 관한 전면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 입장에서는 검사가 아닌 조직내 상관의 수사지휘에 별다른 의미를 둘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사개시, 수사진행, 1차적 수사종결권이 경찰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한계에 관한 정리가 요급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쟁점을 도출하고 시론적인 논평을 전개하였다. 첫째, 순경, 경장, 경사로 구성되는 사법경찰리는 독자적인 수사개시?진행권을 가지는가? 둘째, 국가수사본부장과 시?도경찰청장은 ‘불송치 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셋째, 국가수사본부장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일반적인 사건수사 지휘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범죄수사규칙」 제17조는 적법한가? 넷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이의제기권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위 쟁점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의 수사 진행과정과 결과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심대하다는 점과 경찰의 수사역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사법경찰리의 독자적 수사개시?진행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법리적 측면에서만 바라볼 경우,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과 시?도경찰청장은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이해해야 한다. 셋째, 「범죄수사규칙」 제17조는 국가수사본부장은 행정관청이 아니라 보조기관에 불과하고, 법령의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넷째, 이의제기 절차와 관련된 현행 규정은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단독제 관청 도입방안과 국가수사본부장의 행정관청화 방안 등을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성이 크다.
#경찰수사 #수사지휘 #이의제기 #불송치 결정 #직권남용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김성돈 / 2019 / 직권남용죄, 남용의 의미와 범위 / 법조 68(3):205~232 dbpia 김성언 / 2007 / 수사경과제의 운용평가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1):265~304 dbpia 박노섭 / 2006 / 수사경찰의 조직내 독자성에 관한 연구 / 경찰학연구 6(2):72~96 dbpia 오병두 / 2020 /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검토 / 형사법연구 32(2):139~178 dbpia 최병천 / 2019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공무원의 직권남용을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17(2):23~50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