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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석훈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9 - 11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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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학생 수색에 관한 사례 및 학생인권조례에서 드러나는 법적 쟁점을 확인한 후, 미국의 판례를 검토하여 학생 수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 연방대법원은 T.L.O. 사건에서 처음으로 학생 수색의 헌법적 적법성을 심사하면서, 학생의 사생활 권리와 학교의 공익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수색에 관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학생의 권리에 더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둘째, T.L.O. 판결은 수색의 적법성을 종합적인 비교형량에 따라 판단하는 관점을 취하였고, 이러한 접근법은 기본권 충돌 상황을 다루는 우리 대법원의 판단 방식과 비슷하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는 개별적인 요건을 결정적 판단 기준으로 채택함으로써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색의 적법성을 판단할 여지를 별로 허용하지 않는다. 물론 종합적 비교형량의 접근법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몇 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 수색에 관한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셋째, T.L.O. 판결에서 학교는 학생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기본권 침해자로 파악되었는데, Vernonia 및 Earls로 오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자로 변동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학원 교습시간 제한 및 인터넷 게임 강제적 셧다운 사건에서 국가가 기본권 규제자가 아니라 청소년 보호자로 지위의 역전이 이루어진 것과 유사하다. 이런 관점을 취하면 학생 수색에 관한 비교형량에서 학교의 공익에 더 비중을 두게 될 것이다. 넷째, 미국에서 학생 수색의 판례는 마약이나 총기가 문제가 된 경우를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위험도 면에서 우리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의 경우 청소년 흡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것은 맞지만, 그 위험도 면에서 마약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미국의 판례를 통한 시사점은 제한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학생 수색 #개별적 의심 #합리적 의심 #비교형량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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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 2017 / 2017 학교 흡연･음주 예방교육 계획 google schola 경기도교육청 / 2013 / 2011-2013 학생인권상담 사례집 / 경기도교육청 google schola 광주광역시교육청 / 2014 / 광주학생인권조례 쟁점별 해설 및 적용 가이드라인 / 광주광역시교육청 google schola 교육부 / 2020 /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google schola 국가인권위원회 / 2016 / 교내 흡연 단속시 소변채취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15진정081300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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