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10년, 그 성과와 한계: 소위 '학생인권법' 제정 논의에 부쳐

박종훈

doi:10.22976/JHRS.2021.4.2.125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훈 (산청 간디고등학교)

저널정보: 한국인권학회 인권연구 인권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25 - 175 (51page)

DOI: 10.22976/JHRS.2021.4.2.12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학생인권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그동안 총 7곳의 지방자치단체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행정적으로는 학생인권 기구의 설치, 체계적인 인권행정의 안착화, 권리구제로 인한 학생인권의 제도적 확인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사법적으로는 교육감에게 주어진 학생인권 사무 및 관련 기구 설치 권한에 대한 정당성과 학생에게 보장된 인권과 권리를 판결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효과를 정량화해서 검증하려고 하였으나 눈에 띌만한 큰 성과를 얻을 수 없었으며, 조례 제정 이후 학생인권과 교권의 갈등 구조는 더욱 고착화되었고, 인권행정은 형식화되는 등 여러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조례의 강제성 결여는 실제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져왔다. 이에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청?국가 단위의 실천 방안을 제안하였다. 학교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실천하고 인권 문제를 학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청은 옴부즈퍼슨으로서의 기능을 살려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학생인권조례의 실질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교육과정 내에서 체계적으로 학생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법률의 형식에 담아야 한다.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irst enactment of the Students’ Rights Ordinance. The Students’ Rights Ordinance (from here on referred to as “Students Rights Ordinance”) has been a ‘hot potato’ in our society since the beginning. However, a total of seven local governments have enacted this ordinance during the last ten years. The Students Rights Ordinance has achieved meaningful results in both administrative and judicial side. First of all, the Students Rights Ordinance institutionalized the establishment of an organization which protects students’ human rights, and helped the successful settling of systematic human rights administration. In addition, through the judicial decisions, it was possible to reaffirm the rights guaranteed to students along with the legitimacy of undertaking the affair and establishing an organization related to Students Rights under the Office of Education. On the other hand, attempts were made to quantify and verify the effect of the Students Rights Ordinance, but no significant results were obtained. Also, other limitations such as the perfunctory performance of students rights administration and the fixation of conflict structure between students rights and teacher rights have emerged after the enactment. Above all, since the Students Rights Ordinance lacks the enforceability, it raised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enactment.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Students Rights Ordinance and to deliver the sustainable results of the enactment, this study proposed three major measures which could be performed by each individual units. First, individual schools should carry out the Students Rights Ordinace in accordance with civil education. Also the system or organization dedicated to students' human rights should be established within schools in order to deal with issues related to students rights. Second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actual biding force of the Students Rights Ordinace, the Office of Education should ensure the independence of the Advocate Officer of Students’ Human Rights and reinforce its function as an ombudsperson. Lastly, the State should assure students’ human rights education to be systematically implemented within the official curriculum. Also,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Students Rights Ordinance, the contents of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should be enacted in the form of ‘Students’ Human Rights Act’.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인권교육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법 #Students' Human Rights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Students Rights Ordinance #Human Rights Education #Advocate Officer of Students' Human Rights #Students' Human Rights Ac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광주광역시교육청 / 2020 / 학생인권사례집-7개시도교육청 공동사례집

구정화 / 2020 /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내용 체계화 및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방안 연구

국제아동인권센터 / 2020 / 제2차 서울 학생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김동관 / 2012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시행에 따른 학생인권과 교권에 대한 중등교사의 인식 연구

김빛나라 / 2012 / 학생인권조례 시행이후 고등학교 교사의 교권 인식에 대한 조사 및 분석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종훈

소속기관 산청 간디고등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1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