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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121 - 1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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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5

교원노조 2000년 단체협약 체결 과정 분석
이일권 교육행정학연구 2005.10 학술저널

2004

교원단체협약 체결과정 분석 - 2000년 사례를 중심으로 -
이일권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04.10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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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전교조, 한교조)는 교원노조법 6조에 의거하여 “임금ㆍ근무조건ㆍ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원노조와 교육인적 자원부가 체결한 2000년도 교원노조 단체협약 체결과정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교원노조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위한 정책 관련 시사점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교원노조 단체교섭의 특성과 과정을 정리하고 둘째 2000년 단체협약체결과정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셋째, 단체협약 체결과정 분석을 통해, 현재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은 대립적인 교원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비효과적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협력적인 교원노사관계를 통한 개혁적인 단체교섭을 위한 방안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교원노조법으로의 개정, 단체교섭 대상 및 범위 확대, 단체교섭 전문가 육성 및 노사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교원노조 단체교섭의 대한 특성 및 과정

Ⅲ. 교원 단체협약 체결 과정

Ⅳ. 개혁적인 단체교섭을 위한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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