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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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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243 - 25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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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원노조법 가운데 쟁점이 되고있는 내용을 교원의 노동기본권 확보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보다 발전된 교원노조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 가운데 본 연구에서 규명된 주요쟁점은 가입 자격, 노동조합전임자, 단체교섭의 구조,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쟁위행위, 단체협약의 효력 등이었다.
교원노조법의 주요 개정방안 요소로 교직원까지의 가입자격의 확대, 교원노조 전임자 임금보전, 교원노조 정치활동 허용, 단체교섭구조의 변경, 단체협약의 효력의 법적인 확보 등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1. 서론

2. 교원노조법의 내용과 쟁점

3. 교원노조법의 개정방안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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