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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제도란 금융투자상품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회사나 기관투자자 등의 예탁자가 중앙예탁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을 예탁하고, 증권의 양도나 질권설정 등의 권리 이전을 실물증권의 인도대신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종래와 같은 증권예탁결제제도의 경우 실무상 실물증권이 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발행비용의 증가, 위조·변조의 가능성, 도난·분실에 따른 권리상실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 상법을 개정하여 주식, 사채 등 상법상 유가증권의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의해 자금조달비용의 감소, 발행절차의 간소화, 주주관리업무 부담의 감소, 실물증권의 분실·위조·변조 등의 위험 감소, 권리행사의 편의성 증대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등록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주주의 권리 등을 중앙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이나 양도, 담보설정 등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권리의 양도나 담보설정등에 있어서 종전의 방식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에 있어서 담보설정과 관련한 법적 문제, 특히 종전의 실물증권에 대한 담보처리절차와 달리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담보처리절차의 특성과 개별적 과정 등에 대해 살펴보면서, 향후 관련 법제의 정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2014. 3. 21. 전자증권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향후 입법과정에서는 주식 등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담보설정과 관련하여, 전자시스템 및 금융실무를 감안하여 권리보전방법, 질권과 양도담보의 구별 기준, 유가증권담보제공서의 처리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자등록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주주의 권리 등을 중앙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이나 양도, 담보설정 등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권리의 양도나 담보설정등에 있어서 종전의 방식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에 있어서 담보설정과 관련한 법적 문제, 특히 종전의 실물증권에 대한 담보처리절차와 달리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담보처리절차의 특성과 개별적 과정 등에 대해 살펴보면서, 향후 관련 법제의 정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2014. 3. 21. 전자증권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향후 입법과정에서는 주식 등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담보설정과 관련하여, 전자시스템 및 금융실무를 감안하여 권리보전방법, 질권과 양도담보의 구별 기준, 유가증권담보제공서의 처리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전자등록제도에 관한 개정 상법 등의 주요 내용
Ⅲ. 전자등록제도하에서의 담보처리에 관한 법적 문제
Ⅳ. 맺으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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