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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전통적 금융제도인 증권제도가 전자증권제도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선진국의 증권 결제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대응방안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증권 발행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 증권의 발행, 그리고 예탁결제 업무와 관련해서 한국 거래소와 예탁 결제원이 담당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전자거래기본법에서 블록체인 기술 또는 분산원장 관련 기록이 전자문서로서 수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에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무허가 전자등록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전자 등록업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전자증권 발행시 증권의 결제와 청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이해상충 방지 체계가 필요하다. 넷째, 개인정보와 분산 원장의 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현재 금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와 블록체인 증권의 정보가 비교적 용이하게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을 통해 예탁 결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국가별 증권결제제도 현황
Ⅳ. 문제점 및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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