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관련 법률 개정의 현황과 문제점

서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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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효원 (법무부)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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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면 그 범죄에 관한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공소시효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범죄에 대한 사회와 피해자의 처벌 감정이 감소되고 범인의 반사회적 성격 개선의 가능성이 있으며 증거가 산일된다는 등의 이유로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공소시효의 특례를 신설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공소시효 제도의 필요성과의 관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소시효 제도는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일괄적으로 기간이 연장된 이외에 성폭력범죄는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고, 성폭력범죄, 학대범죄의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며,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등 「형사소송법」 및 각종 특별법상 공소시효 특례 규정이 수차례 개정되었다. 하지만 공소시효의 특례는 법적 안정성과 범죄자 처벌을 비교형량한 결과물이므로, 특정한 범죄에 대한 감정적 대응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고, 공소시효의 인정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실체법적 또는 소송법적 사유가 각각 공소시효를 연장, 정지, 배제할 수준에 이른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시효의 배제는 반인륜적, 반인도적 범죄로 평가될 정도의 가벌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범죄의 가벌성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추권행사의 장애 여부 및 기타 사유로 공소시효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연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행법 및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공소시효 배제 대상 범죄는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으므로,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국가기관의 범죄나 공소시효 임박 사건과 관련된 문제 상황은 공소시효 정지나 연장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Statutes of limitations (in criminal codes) are laws that extinguish the state’s power to prosecute criminals when specified periods of time have passed after committing crimes.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lso introduces the statute of limitations law under Article 249 Paragraph 1. It is justified by the reasons that willingness of the society and the victims to punish criminals decreases as time goes by; there is possibilities that criminals’ antisociality may be reformed; evidences are scattered and lost. Thus, these necessities of statutes of limitations should be considered when making new exceptions for the statutes of limitations. The exceptions for the statutes of limitations o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nd other special laws have been revised several times.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07 extended limitation periods in a lump; other revisions include extending limitation periods of the sexual violence crimes by 10 years when scientific evidences, such as DNA, exist, suspending the limitation periods until the victim of sexual violence crime or abuse crime reaches one’s full age if the victim is a child when the crime is committed, and excluding limitations for sexual violence crimes to minors under 13 or disabled people and murders. However, since exceptions of the limitations are the result of balancing legal stability and punishment of criminals, they should not be the emotional response to specific crimes, Exceptions can only be justified when there are reasons, of substantive and procedural laws, which decrease the necessity of statutes of limitations thus enough to extend, suspend, or exclude the limitations. Therefore, statutes of limitations should only be excluded for the crimes against humanity; for the minor crimes, the limitations could only be suspended or extended, not excluded, after considering whether the reasons to make exceptions for the limitations, such as obstructions to prosecute criminals, exist. In this viewpoint, current acts and bills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exclude statutes of limitations for excessively many crimes. It needs to be seriously considered, referring examples of other countries, that problems related to the state crimes or crimes whose limitation period is soon-to-be expired, should be solved by the suspension or extension of limitations.

#statute of limitations #extending statute of limitations #suspending statute of limitations #interrupting statute of limitations #excluding statute of limitations #revising Criminal Procedure Act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노명선 / 2015 / 형사소송법 / SKKUP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배종대 / 2015 / 형사소송법 / 홍문사

백형구 / 2009 / 주석 형사소송법 / 한국사법행정학회

신동운 / 2014 / 신형사소송법 / 法文社 [경기도]

신양균 / 2009 / 형사소송법 제・개정 자료집(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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