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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욱 (SV파트너스)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4권 제2호 (통권 제8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01 - 125 (25page)
DOI
10.35505/slj.2015.08.4.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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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is a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 Judgement 2005DU4649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the statute.
As the main administrative function became a benefits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on was turned into an active and proactive benefits representative or coordinator, and as a result, the administrative dependence of the people is on a rising trend.
As the revision of the law is becoming increasingly complex and diverse, it is, in reality, difficult for the people to foresee the possibility of future amendments and determine their intentions and actions accordingly.
In this respect,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the statute is worth discussing whether it be applied or not.
Based on the value of these discussions,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gener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through the commentary of the Supreme Court, and aims to examine the major issues of sentencing and the predictability of legal interest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the statute.
#신뢰보호 #법령개정 #이익형량 #예측가능성 #소급효 #Trust Protection #Statue Amendment #Interests Sentence #Predictability #Retroactive Effect

목차

Ⅰ.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Ⅱ. 문제의 제기
Ⅲ. 신뢰보호원칙의 개요
Ⅳ.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과 검토
Ⅴ. 법령개정에 따른 신뢰보호원칙의 적용과 검토
Ⅳ. 결론 - 대상판결의 평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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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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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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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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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1]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주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기자 겸 광고모델로서의 해당 탤런트의 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광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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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4헌바12 全員裁判部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규정과 같이 세법에 있어 과세연도 도중에 세법이 개정된 경우 이를 부진정(不眞正) 소급입법(遡及立法)으로 나누는 척도는 개념상으로는 쉽게 구분되나 사실상 질적 구분이 아닌 양적 구분으로, 단순히 법기술적 차원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어려우므로 종전의 구분을 유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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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360 전원합의체판결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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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1123 판결

    소급효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와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상정할 수 있는 바, 대학이 성적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강신청이 있은 후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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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바45 전원재판부

    가.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현대전이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요구하고 국민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총력전인 점에 비추어 ① 단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②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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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464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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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750 판결

    가. 세계고전음악의 음반 40매 등에 그 해설도서 1권과 악보집 2, 3권을 첨부한 음반전집 1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판매하였다면, 음반에 부수하여 해설도서 등을 판매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소정의 면세대상인 도서를 공급한 것은 아니므로 위 법조에 의한 면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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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0091 판결

    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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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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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5. 4. 8. 선고 2004누50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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