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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정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 - 22 (20page)
DOI
https://doi.org/10.18104/kaic.2022.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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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선하증권은 원 선하증권을 대체하는 서류로서, 원 선하증권의 내용과 다르게 발행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2020년 대법원이 선고한 2018다249018판결에서는, 운송주선인이 원 선하증권의 발행인인 운송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고, 중계무역상의 요청에 따라 발행한 스위치 선하증권의 효력이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한국법에 따라 운송인이 아닌 당사자가 운송인의 위임 없이 발행한 스위치 선하증권은 선하증권의 발행요건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선하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본 논문은 영국법에 기초하여 대상판결을 분석하고,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생시 운송인의 유의사항을 제시한다.
#스위치 선하증권 #2018다249018판결 #영국 해상물품운송법(1992) #영국 판례법 #보상장 #P& #I보험 #Switch Bill of Lading #Docket No.2018Da249018 #UK COGSA(1992) #English Case Law #Letter of Indemnity #P& #I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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