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을 중심으로 -

장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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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혜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2卷第3號(通卷第109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9 - 5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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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희망하는 종류의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한 경우, 외국인이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소송으로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면 그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에의 체류 기간과 체류 기간 중의 경제적 활동 여부 등 대한민국 내에서의 체류 제반 여건이 달라질 수 있지만, 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원고젹걱이 없다면 외국인이 희망하는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사증발급 신청을 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즉, 희망하는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면, 사증 발급 여부의 주체가 되는 행정청의 판단 외에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면 오로지 행정청의 판단에 구속되게 되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된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외국국적동포가 아닌 외국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는 아니어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법정책적 필요성도 크지 않으며, 해당 외국인의 국적국 역시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이 사증 발급 거부 등 출입국관련 제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상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 출입국관리 행정청의 사증발급 거부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를 허용할 책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면서 원고적격을 부인하여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반해 최근 대법원은 외국국적동포인 외국인(가수 유승준 사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사람이므로 이미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이 특별히 제정되어 시행 중이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원고적격이란 특정 소송사건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으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해당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은 오로지 외국인의 출입국을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도 그 목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즉, 출입국관리법은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에 희망하는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어 사증 발급을 신청한다면 사증이 발급될 수 있다는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만을 보호하려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외국국적동포가 아닌 외국인과, 그렇지 않은 외국인을 구별하여 오로지 전자에게만 사증발급이 거부된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이유도 없다.
외국국적동포가 아닌 외국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사증발급이 왜 되지 않는지 행정청의 처분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 사법부를 통해 우리나라 행정부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조차 원천적으로 금지시킬 만큼 이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에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은 오늘날 법률상 이익에 대하여 다양한 이유로 적극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최근의 법원 판결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는다. 결국 외국국적동포가 아닌 외국인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 그 영역에 있어서는 사법적 권리구제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아도 좋다는, 사법부 스스로의 근본적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In case where a foreigner who desires to stay in Korea is denied by agency in issuance of visa, the foreigner may apply for judicial review if such foreigner has standing to bring his/her claim, and as a result of the judicial review, period of his/her staying and involvement in paid work in Korea will be determined. However, if the courts of Korea do not allow foreigners to have standing for judicial review, the foreigners have nothing but continuing applying to agency for issuance of visa. The consequence of existence of standing means a lot because the foreigner becomes able to challenge the denial of agency if the courts allow foreigner to be subject to judicial review, while the foreigner is bound only by a government agency if the courts do not grant foreigners standing for judicial review.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dismissed a case filed for judicial review on denial of agency in issuance of visa on the grounds that foreigners have no actual relevance to Korea nor a bond of relationship with Korea in a form of legal protection, as opposed to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so that it is not necessary in terms of law-policy to accept legal interests of the foreigners by judicial review, and further,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the courts are not obligated to accept judicial review by the foreigner whose country does not allow any refusal of claimant in decisions or actions of a government agency regarding immigration related including denial of agency in issuance of visa.
In contrast,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ruled that a Korean with foreign nationality (a singer Yoo Seung Jun case) has standing for judicial review on denial of agency in issuance of visa because he was born in Korea and had held the Korean nationality and lived in Korea for a long time so that he had an actual relevance to Korea and a bond of relationship with Korea in a form of legal protection and further becaus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to ensure overseas Koreans the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Korea and the legal status therein was specially enacted and is effective.
Standing is a qualification that a party seeking a legal remedy has a right to bring a lawsuit as a plaintiff and sufficient connection to participate in the case. Standing under judicial review is to see whether a party seeking judicial review has a legal interest against denial of agency. The purpose of Immigration Act is to provide safe border controls and controls over stay of foreigners in Korea and social integration through immigration controls, not simply control over foreigners who enter into or depart from Korea.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Immigration Act under globalization is to include granting foreigners who want to stay in Korea a right to stay if they satisfy the requirements provided in immigratio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not to protect public interests only such as order of entry and departure from Korea and border controls. In this regards, there would be no reason to refuse legal interest of foreigners in judicial review on the one hand but accept legal interest of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in judicial review on the other hand.
As addressed above, the courts do not allow foreigners (not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who do not concede the reason of the denial of agency in issuance of visa to apply for judicial review on the ground that they have no legal interests for judicial review which is not consistent with the courts’ current directions where the courts tend to progressively involve in other cases taking “legal interest” into consideratio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courts’ view on legal interest related to standing of foreigners who wish to apply for judicial review on denial of agency in issuance of visa may be viewed as the courts’ abandonment of judicial review on that matter, that is judiciary’s disregard in its fundamental role of the checks and balances in the separation of powers.

#사증 #사증발급 #거부처분 #외국인 #원고적격 #행정소송 #Visa #Issuance of Visa #Denial of Agency #Foreigner #Standing Requirements #Administrative Litigation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김성배 / 2019 / 결혼이민사증발급거부에 대한 외국인배우자의 원고적격 / 행정판례연구 24(2):171~247

김세규 / 2008 / 협의의 소의 이익과 집행정지에 관한 소고 / 공법학연구 9(3):447~469

김창조 / 2018 / 住民登錄番號가 意思와 無關하게 流出된 경우 條理上住民登錄番號의 變更을 要求할 申請權의 存否 / 행정판례연구 23(2):47~91

김호정 / 2018 / 사증발급거부처분에 있어서의 외국인의 원고적격 / 외법논집 42(4):153~173

박균성 / 2017 / 司法의 機能과 行政判例 / 행정판례연구 22(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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