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法의 機能과 行政判例

박균성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균성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3 - 68 (6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그동안 행정판례의 발전과제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사법의 개념과 기능의 관점에서 행정소송과 행정판례를 검토하는 연구는 많지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행정소송 및 행정판례와 관련하여 사법의 개념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고, 새롭게 정립된 사법의 개념과 기능에 입각하여 행정소송 및 행정판례를 조명하면서 행정판례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실질적 의미의 사법은 ‘법률상 쟁송을 재판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법률상 쟁송은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법률적용상의 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현대의 행정소송을 사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법률상 쟁송과 사법의 개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즉 법률상 쟁송을 권리의무관계와 관련짓지 말고 “구체적인 법적 분쟁”으로 개념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법을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법적 분쟁을 당사자의 소송의 제기에 의해 독립한 법원이 법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작용”이라고 개념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법개념의 확대는 사법의 기능 중 행정통제기능의 강화와 관련이 있다. 새로운 사법 개념에 근거하여 행정판례를 재검토하고 그 발전방향을제시할 필요가 있다. 행정입법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결정이 심히 균형을 잃은 경우만 위법하다고 보는 견해는 정책결정에 대한 법원의 위법 판단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정책결정에있어 행정권의 남용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이익형량이 균형을 잃은 경우’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배상판례를 행정통제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국가배상법상 위법개념에 관하여 행위위법설을 취하는 것이타당하다. 공무원의 직무상 손해방지의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여야 할것이다.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에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의 사익보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국가배상재판의 전문성을 위해 국가배상사건을 행정법원의 관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Having been a lot of studies on the development issues of administrative cases, there have been a few studies examining administrative litigations and administrative cases in terms of concept and function of the jurisdiction. Therefore, this paper aims newly to establish concept and function of jurisdiction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s and cases, and seek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s and cases based on their new concept and function proposed above. Traditionally, substantial meaning of jurisdiction is considered as 'the act solving legal dispute according to the judicial procedure', and legal dispute is regarded as ‘the dispute applying the law to the specific rights and duties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However, the concept of legal disputes and jurisdiction in the traditional sense is necessary to be revised in order to include moder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jurisdiction. In other words, it is reasonable to define the concept of legal disputes as ‘specific legal disputes’ without binding them to rights and duties relationship, and define jurisdiction as ‘act settling specific legal disputes between parties by filing a lawsuit in an independent court according to laws’. Such expansion of judicial concepts is related to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administrative control among the functions of the jurisdi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administrative cases based on new concept of jurisdiction, and to present improvement plan about them. There is a need to further strengthen the court's control power over the illegality of administrative rule. The view that a policy decision is unlawful, if it is highly unbalanced only, can be an obstacle to make judicial review of policy decisions. It is reasonable to think that 'the balancing interest not balanced' is unlawful, considering reality in which executive branch sometimes misuse her power of policy decision. They have to review the national compensation cases in terms of administrative control. It is reasonable to take theory, violating law by action, over concept of illegality under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It should admit more actively an public official's obligation prevening damage officially. It is not appropriate for some cases to require protective nature for private interest in official's duties as a element for national compensation responsibility. To improve the expertise of the national compensation trial, it is reasonable to transfer the national compensation lawsuit to the administrative court.

#사법 #사법의 개념 #사법의 기능 #행정판례 #행정소송 #jurisdiction #concept of jurisdiction #function of jurisdiction #administrative cases #administrative litigation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김남진 / 2011 / 행정법 I / 법문사

김도창 / 1992 / 일반행정법(상) / 청운사

김철수 / 2001 / 헌법학개론 / 박영사

박균성 / 2016 / 행정법론 하 / 박영사

박정훈 / 2006 /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균성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8 이용수 11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