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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욱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45권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41 - 5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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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제주지역 토지수용 절차의 문제점과 몇 가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금은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태양광 설치비용에 관한 보상금은 토지소유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셋째, 비교표준지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넷째, 공익사업의 결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보상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토지 #지장물 #토지수용 #토지수용절차 #보상금 # 제주지역 #Land #Ground Objects #Land Acquisition #Land Acquisition Procedures #compensation #Jeju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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