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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국중호 (요코하마 시립대) 염명배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69 - 9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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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도입된 일본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성숙화 과정에 대한 평가와 동제도의 지역 간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가 어떠하였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한국에서 일본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재정 형평화 효과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고향납세 관련 10년 간의 축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계열적인 재정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부가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고향납세 기부 제도는 응익원칙 상의 수익자 부담의 문제, 답례품 문제, 다른 기부금과의 형평성 문제, 고향납세의 제로섬 게임 여부의 문제 등이 지적되곤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논쟁을 떠안고 있다 하더라도 동 제도는 도쿄도와 같은 인구가 많고 도시발전이 크게 진전된 지역으로부터 산업화나 도시발전이 더딘 지역으로의 재정 재배분 기능을 수행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고향납세 기부금 순수령액(=수령액－기부액)이 지역간 지방재정에 미친 형평화 효과가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성숙화와 함께 커져왔음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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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고향납세 기부 제도 개요
Ⅳ. 고향납세 관련 주요 변수의 추이 분석
Ⅴ. 고향납세 순수령액으로 본 형평화 효과
Ⅵ.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지역간 형평화 효과 분석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국중호 / 2018 / 일본 고향납세의 기부특성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재정논집 23(2):73~109 dbpia 남황우 / 2017 / 후루사토납세제도에 있어 기부의 기점과 종점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재정논집 22(2):191~225 dbpia 신두섭 / 2016 /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도입 성과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재정정책논집 18(4):145~194 dbpia 신두섭 / 2017 / 고향발전기부금 제도의 도입 가능성 연구: 기부동기 및 지불의사액 추정 / 지방정부연구 21(1):437~469 dbpia 심재승 / 2017 /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활성화의실행가능성에 관한 연구-일본의 ‘후루사토세’ 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9(3):11~12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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