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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호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서(섬)학회 한국도서연구 한국도서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57 - 7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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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발전을 위한 세수의 확보라는 목적에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역사적, 내용적 차원에서 유사한 점이 상당하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양국의 고향세에 대한 연구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자와 주제별로 이루어져 왔는데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법률 조항의 구성과 내용, 조세 형평성이나 거시적 경제효과와 같이 고향세와 관련된 제도적/법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간략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이러한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고향납세를 운영적인 차원과 답례품 중심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세부적인 특징과 주요 논제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일본의 고향납세의 경우에는 민간중심의 경쟁적 운영,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긍정적 평가, 답례품에 대한 기부자들의 선호도와 만족도 증가, 기부금의 사용처에 대한 사용자들의 높은 선택권, 상품 및 서비스 등 다양한 제품 구색과 운영 등이 대표적인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완벽하게 활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으로 최초로 운영되는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운영적인 차원과 관리적인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주요한 지침으로 그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문제들을 제품의 구색, 제도적 및 관리적 이슈,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사용자 피드백과 비용 등의 관점에서 논제를 제시하고 향후 추가적인 논의와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슈들이나 논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나 관련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와 유기적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일 것이다. 시행된 기간이 길지 않아 실무적이고 실증적인 차원에서의 논의가 어렵지만 향후 지속발전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공학적 접근을 통해 보다 사용자 친화적이고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운영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반적인 분석과 연구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실제 실적 데이터의 분석을 기반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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