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법적 과제

조진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진우 (도로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97 - 325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점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세수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엄격한 조세체계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서 고향에 일정금액을 기부하는 고향세인 후루사토납세가 제도화되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을 참고로 하여 우리도 고향사랑기부금을 제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증가하였다. 이에 최근에 많은 논란 속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시행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금이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향의 개념을 지역으로 확대하고, 기부시 제공하는 답례품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부금 모집활동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처벌이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기부자의 기부행위가 답례품에 치중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가 지역과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소위 ‘관계인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 관련 조례에서 이를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하여야 한다. 중앙정부도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활동을 지원하는 후원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재정의 만능키라는 인식을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마중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Local governments are facing an increasing financial crisis due to the declining population due to low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and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Local governments are making a lot of efforts to secure new tax revenues, but they are facing limitations with a strict tax system.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Furusato tax payment, which is a hometown tax that donates a certain amount to the hometown in Japan, has been institutionalized, giving great help to the financial shortage of local governments.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claim that we must also institutionalize hometown love donations with reference to Japan. Although legislation on hometown love donations has not been enacted for a long time, the Hometown Love Donations Law has recently been enacted and is about to come into force in many discussions. Ahead of the enforcement of the Hometown Love Donation Act, subordinate laws and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must be enacted in order for hometown love donations to achieve their original purpose. In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concept of hometown to the region and specify specific requirements for the return gift to be offered at the time of donation. The punishment for breach of donation solicitation activities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the punishment outweighs the benefits of the breach. Above all, local governments must enable donors to develop into what is called a "related population" in a sustainable manner in coopera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so that the donation activities of donors do not weigh on rewards. For this reason, local governments must clarify this in their hometown donation-related ordinances and stipulate specific measure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also support research and research on hometown donations, thereby strengthening the role of sponsors in supporting local governments' hometown donations. In order for the Hometown Love Donation Law, which is about to come into effect, to be properly established, it will be possible to remove the recognition that hometown love donations are a universal key for local finance and to cooperate with other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고향사랑기부금 #지방재정 #답례품 #관계인구 #고향사랑기금 #Hometown Love Donation Act #Local Finance #Return Gift #Related Population #Hometown Love fund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진우

소속기관 도로교통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0 이용수 39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