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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충택 (전남대학교) 나주몽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87 - 101 (15page)
DOI
10.21740/jas.2022.11.2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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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의 플랫폼인 ‘후루사토 초이스(ふるさとチョイス)’의 사례를 통해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한국에서 시행될 ‘고향사랑기부금’의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의 ‘후루사토 초이스’ 플랫폼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플랫폼이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는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 및 지역 소멸 방지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긍정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도 있었다. 플랫폼의 운영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제시한 본래의 방향성과 동떨어진 운영을 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고향사랑기부금’이 한국에서 시행될 시 올바른 방향성을 찾기 위해 일본의 플랫폼 운영과 제도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점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고향납세제도 #고향사랑기부금 #플랫폼 #지역 발전 #home tax #donation #platform #local developm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 대한 분석
Ⅲ. 한국의 ‘고향사랑기부금’제도에 대한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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