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납세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이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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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산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9 - 11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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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인구가 지방에서 대도시로 유입되어 농어촌 지역경제는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 등의 세수부족으로 인해인건비나 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향납세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국회차원에서도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최근에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주민 참여 예산제의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재정 악화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법(가칭)’의 제정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고향납세에 따른 기부금은 국세(소득세)를 위주로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한다. 둘째, 소득세의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의 40%를 한도로 기부금의 20만원까지는 전액공제하고 20 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30%,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35%, 2,000만원 초과분은40%를 적용한다. 또한 지방소득세의 40%를 한도로 세액공제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고향납세를 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를 한도로 답례품(금전과 자산성 높은 품목 제외)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기부금품 수령단체는 제한 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의 용도(분야 및 사업)를 선택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모금된 기부금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Recently, Korea is suffering from economic crisis occurring in suburbs as people capable of employment living in suburbs has moved to large city. Due to this depression in local economy, for certain district, they are likely to face financial bankruptcy as they are not capable of handling fees payable for employment, welfare as well as legal and obligatory expenses from deficiency in tax income including local tax income. Application for tax levied for support of hometown is desperately needed due to abovementioned reasons and law amendment supporting this has been revised in parliament house. Recently, in order to grant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n local finance, ‘Law for supporting hometown’ (Tentative name) has been introduced as part of government financial plan for five years to solve financial imbalance between each financial body and deficiency in local finance through improving tax structure and expansion in involvement of local people on financial budget. Therefore, in this research, followings are proposed if law for supporting hometown is to be introduced. Firstly, contribution made for hometown shall be subjected for tax deduction in national tax(Income tax). Secondly, tax deduction for income tax shall be taxed 40% of taxable income in maximum capacity, to 200,000 KRW, contributed amount shall be subjected for tax deduction, 30% of contribution amount over 200,000 KRW to 10,000,000 KRW shall be deductible, 35% for over 10,000,000 KRW to 20,000,000 KRW and 40% for amount over 20,000,000 shall be deductible. Also, 10% of deductible amount shall be deducted within 40% of local income tax. Thirdly, local organization may provide return(Excluding cash and cash equivalent) under 30% of the contribution amount to taxpayer who made hometown contribution. Fourthly, organization that receives contribution shall be subjected to all local organization. Lastly, for the contributed amount and object, donator shall choose the purpose of contribution(Field or business) and rule shall be amended forcing local organization to disclose contribution detail.

#Tax Levied for Support of Hometown #Local Organization #Tax Deduction #Contribution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 / 2017 / 지방재정확충과 재정불균형 완화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추진, －제4차 경제현안 점검회의－ / 보도자료

안호영 / 2016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 / 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04 대한민국 국회

양성빈 / 2017 / 실효성 있는 ‘고향기부제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양성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070, 전라북도의회

황주홍 / 2016 /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49, 대한민국 국회

홍의락 / 2017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의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155,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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