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납세제도의 입법과 운용에 관한 연구

김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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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식 (세무사)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 - 4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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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로 ‘고향’을 ‘후루사토(ふるさと)’라고 하고, 고향에 세금을 낸다는 의미로 흔히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稅)’라 표현한다. 그러나 실정법상으로 ‘고향세(故鄕稅)’라는 세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고향납세는 고향과 납세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향의 지방자치단체에 납세, 즉 세금을 내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고향세의 개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고향세란 개인 주민세를 내는 납세자가 태어난 고향은 물론이며 지원하고 싶은 다른 지자체를 선정하여 그곳에 현금을 기부(고향납세)하면 그 기부금 중 2,000엔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와 개인 주민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부금액에서 2,000엔을 뺀 금액을 먼저 소득세(소득공제를 통해)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기부금-2,000엔-소득세 경감세액)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할 개인 주민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기부자는 기부금액에서 2,000엔을 뺀 금액을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각각 세액공제 형식으로 되돌려 받는 격이 된다. 이는 국가(중앙정부)와 주소지 지자체에서 기부한 지자체로 세수가 이전되는 효과가 생기는 꼴이 된다. 그래서 ‘고향납세’라는 말로 표현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본 논문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토의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입법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첫째, 고향의 개념 즉 그 정의와 범위를, 둘째 과연 세(稅)의 분할이 가능한가? 즉 주소지 지자체에서 기부한 지자체로 세수가 이전되는 효과를 내타내는 세의 분할의 문제, 넷째 중앙정부의 역할, 다섯째 세액경감방식의 형태와 그 범위, 여섯째 지자체의 설명노력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 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집행상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고찰하면서, 만일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해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과 함께 필자의 주관적 생각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In Japanese, 'hometown' is called ‘furusato’, and hometown tax payment is often referred as 'hometown tax payment (taxation and tax payment)' in the sense of paying tax to your hometown. However, there is no taxation rule called ‘hometown tax’. This hometown tax is a combination of two words: hometown and tax.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you pay taxes to one of local municipalities in your hometown. The outline of the hometown tax is as follows. Hometown Tax is a form of cash payment that a taxpayer who pays residence tax donates some amount of money to his or her hometown or other local governments he or she wants to support and that taxpayer can claim the excess credit as a refund on the amount over 2,000 yen in his or her income tax and individual residence tax. Specifically, the donation amount over 2,000yen is deducted from the income tax (income deduction) first, and the remaining amount (donation-2,000 yen-income tax reduction tax amount) is deducted from the individual residence tax to be paid to the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e donor gets a tax refund the amount of tax deducted from the donation amount minus 2,000 yen from in the income tax and the residence tax. This results in the transfer of tax revenue to local governments from the stat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here an individual originally pays taxes So, this form can be explained as ‘hometown tax payment’. The structure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is paper examines what was discussed and legislated in the process of tax payment system in Japan. Specifically, first, is it possible to divide the concept of home, that is, its definition and scope, and secondly, the taxation? In other words,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 of the division of taxation, which shows the effect of transferring tax revenue from local governments. Third, this paper examines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forth, the form and scope of the tax relief method, and fifth, the explanation effort of local governments. Then, considering the problems of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system, the author suggests subjective thoughts and alternatives as well as implications of what should be emphasized if Korea adopts this system.

#고향세 #입법 #운용 #고향세 납세 #주민세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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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강웅 / 1999 / 지방세강론 / ㈜조세통람사

원종학 / 2010 /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시사점

전인열 / 2017 / 지방소득세, 2017년 제1기 특별교육과정교재 / 한국지방세연구원

정현숙 / 2017 / 일본학개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加藤慶一 / 2010 / ふるさと納稅の現況と課題 / 國立國會図書館調査および立法考査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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