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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윤구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2輯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483 - 51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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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구(Ⅰ)에서는 다양한 법제사적 검토를 통해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 금지 이념이, 전통적인 제조·건설토목·조선업 분야 등에서 육체노동자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착취에 대응한 역사적 소산이자고한제, 내부청부제(사내노무도급의 전신), 혹은 노무공급사업 등 도급유사의 비전형계약에 대한 노동법 고유의 규제였음을 밝혔다. 따라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내노무도급의 적법성에 관한 논증책임은 기본적으로 노무도급계약의 체결당사자인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있으며 단순히 민법상 계약자유의 항변만으로는 그러한 논증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연구의 결론이었다.
금번 연구(Ⅱ)에서는 중간착취 금지 이념이 태동하고 성립된 노동사적 배경이 제조·건설토목·조선업 분야 등의 무질서한 고용양태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거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서비스경제와 서비스노동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현 노동시장 상황에서 종래의 중간착취금지 이념에 기초한 법제도가 여전히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어떻게 재구조화하여 새로운 고용현상에 대응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입법론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ICT기술과 결합하여 노동력판매의 일시성과 불확정성을 강화시키는 ‘서비스노동의 규격화’ 현상이 산업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화되는 노동력판매의 불확정성으로 인한 고용불안정성을 감소시키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러한 법제도적 수단은 법리적으로는 더 이상 ‘무상수취’로서의 중간착취로 볼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입법론으로서 상용고용 원칙과 허가제에 기반한 노무공급사업을 재구조화하여 허용하는 한편 서비스노동의 확대에 대응하여 그 본질이 근로자공급에 가까운 사내노무도급까지 그 안에 포섭함으로써 통일적으로 규율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근로자공급은 무조건 중간착취라는 이분법적 설정은 변화된 고용구조 속에서 점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현행법 바깥에서 변칙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근로자공급사업을, 제조 건설토목 조선업 등 전통적인 육체노동 분야의 근로자공급이 아닌 이상 제도권내로 편입시켜 재구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한편 재구조화의 일환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에 대한 형사벌칙 조항은, 유연한 해석론적 대응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고 이미 직업안정법상 위반행위를 제재하는 구체적인 벌칙들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중간착취 #근로자공급 #직업소개 #노무도급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intermediary exploitation #labor procurement service #Job Security Act #Labor Standards Act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서비스노동의 규격화 현상과 노동력판매의 일시성 증가
Ⅲ. 중간착취 금지 규범의 취약성
Ⅳ. 중간착취 금지규범의 재구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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