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의 경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 상법상의 몇몇 규정에 대한 검토 -

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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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2권 제2호 (통권 제5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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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주식회사 경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이념으로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성’이라 함은 이른바 균형을 의미하며, 거래와 절차에 있어서 그 당사자에 대해 비례성이 있음을 뜻한다. ‘효율성’은 본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에 상법에는 공정성에 많은 비중을 두어 효율성을 다소 경시하는 규정과 반대로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 공정성이 문제되는 규정이 여러 개 발견된다. 본고에서의 이러한 규정들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상법 규정 중 경영의 공정성을 효율성보다 강조한 것으로는 변태설립사항 규정,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 규정, 회사합병시 채권자보호절차 규정이 있다. 첫째, 상법은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검사인 혹은 감정인 등 제3자의 개입과 법원의 간섭을 명문화하고 있어 거래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둘째, 상법이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하여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은 그의 전형적인 권한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효율적이지 않다. 셋째, 상법은 회사합병시 채권자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그에게 개별최고를 요구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다.
다음으로 상법의 규정 중 경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중에 후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규정, 주주총회 의장의 질서유지권 규정, 그리고 현물출자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 규정을 들 수 있다. 이들 규정이 효율성에 경도되어 있다고 평가한 이유를 요약하기로 한다. 첫째,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주식의 양도에 대해 회사가 승인을 거부하여 주주가 당해 주식을 회사에 매수청구하여 투하된 자본을 회수한다면 이는 채권자에 앞서 출자금을 돌려받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회사경영의 공정성을 해친다. 둘째, 주주총회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주주를 퇴장시키는 것은 그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막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셋째, 현물출자의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회사경영의 공정성 확보가 곤란하게 된다.

Commercial law provides fairness and efficiency as an important ideology behind the management of corporations. ‘Fairness’ means the so-called balance and proportionality to the parties in transactions and procedures. "Efficiency" originally means the ratio of output to input. As a result, some provisions have been found to be problematic in fairness as the commercial law emphasizes efficiency as opposed to provisions that put a lot of emphasis on efficiency. These requirements in this paper have been examined in detail.
First of all, there are provisions on matters regarding qualified incorporation, representatives in lawsuits between corporation and directors, and creditor protection procedures in case of a company merger. To sum up, first, if there are provisions on matters regarding qualified incorporation, the commercial law allows the third parties to intervene in incorporation, such as inspectors or appraisers, and the court"s interference, which is bound to incur transaction costs. Second, it is not effective for an statutory auditor to represent the corporation in lawsuits between corporation an directors. Third, the commercial law is inefficient because it requires individual to be notified on the future event even if there is no loss of creditors in the merger.
Next, provisions on the restrictions on share transfer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the chairperson’s right to keep maintenance of order at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and the preemptive right granted to a person who is to make an investment contribution in kind put more emphasis on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rather than the fairness. The It shall summarize the reasons why these provisions are assessed to be rigid in efficiency. First, if the company refuses to approve the transfer of shares restrict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the shareholder forces the corporation to purchase the shares and he recover the capital invested, it would undermine the fairness of the company"s management. Second, it is no different from preventing shareholders from exercising voting rights by the chairperson who expels shareholders by invoking the right to keep maintenance of order. Third, in the case of contribution in kind, it will be difficult to secure fairness in corporate management when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rules that existing shareholders" preemptive right can be excluded.

#변태설립사항 #이사와 회사 간의 소 #채권자보호절차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주주총회 의장의 질서유지권 #현물출자 #Matters Regarding Qualified Incorporation #Lawsuits between Corporation and Directors #Creditor Protection Procedure #Restrictions on Share Transfer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Chairperson's Right to Keep Maintenance of Order at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Contribution in 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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