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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갑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 부동산분석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117 - 13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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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하자는 건축물 소비의 질과 내구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하자담보책임이 실제 생활상에서 매우 시급하고 중대함에 비해 그 실효적 해결방안이 취약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현행 하자담보책임을 규율한 현행 4개 법령 및 지난 2000년~2020년 간 건설보증기관에서 발급한 88,000여 건의 하자발생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법령분석을 통해서는 ‘판정절차’, ‘하자의 개념’ 규정 등의 불비로 하자 해결의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실태분석을 통해서는 전체 건축물 중 21.8%가 하자발생에 노출되어 그 해결에 약 696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팍악되었다. 하자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안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하자개념규정 설치, 하자판정 체제구축, 하자보수센터 운용을 제안하였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된 건축물의 성능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건축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것을 제시하였다.
#Defect warranty liability #Defect of building #Maintenance bond #Defect determination system #Defect dispute #Defect analysis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 #건축물하자 #하자분쟁 #하자판정체계 #하자실태분석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선행연구 검토
Ⅳ.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
Ⅴ.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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