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신미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미연 (KJS좋은합동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5 - 144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내 주거 유형의 70%이상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자 집합건물에 해당할 정도로 공동주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해서는 집합건물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지만, 각 법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의 주체, 내용, 담보책임의 기간 등이 상이하여 서로 중첩되거나 해석에 다툼이 있다. 특히 기존 주택법에서 다루고 있던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2016. 8. 12.부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율하게 되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하자담보추급권의 주체, 내용, 담보책임기간의 해석과 관련해 의문이 있어 관리주체들이 공동주택관리법을 가지고 하자처리를 함에 있어 여전히 혼선을 겪고 있다. 본 글에서는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주택법, 집합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동안 형성된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 내용 중 하자담보추급권의 주체, 내용, 담보책임기간의 해석 등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하자보수청구권외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하자보수청구와 내력 구조부의 중대한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한정하였던 기존 주택법에서의 해석을 넘어 구분소유자인 입주자 외에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바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울러 공공주택관리법상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법문의 규정상 하자발생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Apartment houses and complex buildings take up more than 70% of domestic residential types and are continuing to increase. Although the warranty against defects for apartments is being regulated by complex building law, housing law, and the decree on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s, there is often a discrepancy in the agent, content, and period of different legislations, leading to an argument over their interpretation. In particular, since August 12th of 2016, the decree on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s came to regulate the warranty against defects of apartments, which had previously been a property of housing law. However, since the regulations on the warranty against defects according to the decree on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s lead to question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agent, content, and the warranty period of the overtaking rights, it is still difficult for the agents of management to deal with defects according to the decree.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nts of housing laws, complex building laws, and warranty against defects that regulate the warranty against defects of apartments as well as the precedents, and suggests the direction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agent, content, and warranty period of the overtaking rights from the warranty against defects as regulated by the decree on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s. Apart from the right of claim for defect repairs, the decree regulates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s as an agent of the right of claim for damage. However, it won’t be fair to over-interpret this as acknowledging handing over the right of claim for damage repair to the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s rather than the original interpretation of the existing housing law that limited it as claim for defect repairs and claim for damage repair as a result of a defect in the internal structure. Additionally, it is only rational to interpret the warranty period according to the decree on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s as the damage occurrence period according to the legislations.

#공동주택 #집합건물 #주택법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 #담보책임 기간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김준호 / 2018 / 민법강의 / 법문사

박종두 / 2011 / 집합건물법 / 삼영사

송덕수 / 2017 / 채권법각론 / 박영사

송현진 / 2014 / 주택법 해설 / 진원사

유어녕 / 2016 / 집합건물법의 이론과 실무 / 법률정보센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신미연

소속기관 KJS좋은합동법률사무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29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