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의관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263 - 292 (30page)
DOI
10.18189/isicu.2024.31.1.26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공동주택 하자관련 분쟁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법제도적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와 담보책임에 관하여 살펴본다. 현행 법령상 공동주택 하자의 개념및 종류를 살펴보고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의 주요사항과 하자보수보증금 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를 통해 실정법상 공동주택 하자 및 담보책임의주요사항과 이의 보증을 위한 제도의 내용을 파악한다. 제3장은 대체적 공동주택 하자분쟁해결제도의 전체적인 사항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 근거와 위원회의 구성방식 등을 살펴본다. 특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하여는 하자심사제도와 분쟁조정 및 재정 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상세히 고찰한다. 제4장은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살펴보고 효율적이고 공정한 공동주택하자 분쟁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여기에는 법이론적 관점의 개선방안에서부터 정책적 개선방안까지 포함하여 논의한다. 제5장은 결론부분으로서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고 법제도적 개선과제에 관한 부연설명을 한다.
#공동주택 하자분쟁해결제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Multi-family Housing defect dispute resolution system #Defect Examination and Dispute Mediation Committee #Legal and Policy improvements for Multi-family Housing defect disputes resolution syste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