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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달순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3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129 - 16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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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예컨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문제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규정하면서도 하자담보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종래 우리 학계에서의 하자담보책임 연구는 매수인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 및 체계를 보완하여 왔다. 그런데 정작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판단 문제에 있어서 매도인의 권리 보호에는 소홀히 한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물건 하자의 개념과 함께 실무상 하자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하자의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계약부적합 개념과의 관계에 관하여 유럽소비재매매지침을 본 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를 정리하였으며, 민법 제580조, 제581조, 상사매매의 특칙 관련 상법 제69조를 고찰하였다. 특히 물건에 하자가 없음에도 억지 주장으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악성소비자 내지 블랙컨슈머와 같이 부당한 소송을 통하여 불법적 이득을 꾀하는 소비자는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는 무관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악덕 소비자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하자를 주장하고 부당한 횡포를 부리는 기업에 대한 사업자의 법적 대응방향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를 논하고자 한다.
#물건의 하자 #하자담보책임 #감정결과 #매도인의 권리보호 #블랙컨슈머 #Defect #Warranty liability #Appraisal results #Protection of the seller's rights #Black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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