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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병인 (성공회대학교) 이혜정 백경흔 (이화여자대학교) 장수정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7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7 - 38 (32page)
DOI
10.47042/ACSW.2021.0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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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활성화(activation)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한부모 여성의 돌봄권을 탐색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향하는 활성화와 한부모 여성의 최저소득보장에 대한 문헌고찰을 토대로, 최저소득과 돌봄시간 보장 차원에서 한국 한부모 여성의 돌봄권 수준을 영국, 독일, 노르웨이와 견주면서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2자녀 한부모가구의 최저소득보장 적정성이 영국과 독일보다 낮았지만 노르웨이보다는 높은 수준을 점했다. OECD 35개국 평균보다도 한국은 더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빈곤선인 중위가처분 소득의 60% 기준에 미달하였으며, 한국의 수급자격도 엄격했다. 돌봄시간 보장의 경우 한국이 비교국가보다 조건부과 수준이 엄격하거나 돌봄시간 보장 정도가 낮지 않았지만, 활성화 개혁 이후 이들 국가들이 자활의무와 제재조치를 강화한 것을 감안하면 보장성이 충분하다고 보기엔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예비적 결론을 바탕으로 국제적 차원에서의 한국 한부모 여성에 대한 사회정책을 이해하는 열쇠를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유급노동뿐만 아니라 ‘돌봄’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시민권을 모색하는 단초로서 한부모 가구의 빈곤해소 정책에 대한 정책적 실마리와 학문적 영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돌봄권 #최저소득보장 #유급노동 #자활 #조건부수급 #right to care #guaranteed minimum income #paid work #self sufficiency #welfare conditionality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활성화와 한부모 여성의 돌봄권
Ⅲ. 연구방법
Ⅳ. 국제적 차원에서의 한국 한부모의 돌봄권 보장 수준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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