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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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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1 - 8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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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IMF 이후 소득 차원에서의 분배 악화와 유사하게 시간사용의 분배에서도 소득계층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국가시간사용조사(MTUS)와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 한국 등 6개국을 대상으로 다층분석(HLM)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첫째, 분석대상 국가들에서 저소득층은 유급노동시간은 길고 여가시간은 짧은 반면, 고소득층은 유급노동시간이 짧고 여가시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저소득층은 비교 국가 중 유급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여가시간은 가장 짧아, 일-여가 균형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이러한 양상은 IMF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었다. 셋째, 다층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유급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일-여가 균형은 감소하여 장시간 노동이 특정 집단으로 귀결되는 시간 불평등 양상이 포착되었다. 넷째, 연평균노동시간은 유급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반면, 가족정책지출, 재분배정책, 소득보장정책은 유급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다섯째, 연평균노동시간은 일-여가 균형을 감소시켰으나, 가족정책지출, 재분배정책, 소득보장정책은 일-여가 균형을 증가시켰다. 본 연구의 의의는 IMF 이후 한국 사회에서 소득 분배뿐 아니라 시간 사용에서의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음을 규명하였다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시간을 재구조화하는 정책적 개입 전략으로 노동시간 규제 강화,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와 소득대체율 실질화, 소득 재분배 관련 정책 확대, 소득보장과 시간보장 정책의 상호보완적 발전 등을 제시하였다.
#time use #income and time inequality #Multi-national Time Use Study #MTUS) #work-leisure balance #multilev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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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진 / 1998 / 교육 및 사회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다층모형과 전통적 선형모형의 비교분석연구 / 교육평가연구 11(1):207~258 google schola 구인회 / 2017 / 한국의 소득분배 악화 요인과 정책과제 / 2017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자료집 google schola 김교성 / 2017 / 외환위기 20년, 소득보장정책의 발전과 한계 / 2017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자료집 google schola 김난도 / 2017 / 트렌드코리아 2018 / 미래의창 google schola 김대일 / 2001 / 경제위기 이후의 고용창출 유형분석 / 계량경제학보 12(1):1~4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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