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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213 - 23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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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책평가의 핵심은 그것이 국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시행중인 5개 주요 소득보장제도가 빈곤의 위험에 대처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포괄성과 충분성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각 제도별로는 물론 5개 제도 묶음이 나타내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효과를 세분화된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빈곤층 가운데 약 35%가 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포괄성과 충분성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비노인층, 특히 실업자에 대한 포괄성과 충분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의 소득보장제도가 여전히 많은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 특히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소득보장제도 #포괄성 #충분성 #사각지대 #빈곤 완화 #income security programs #coverage #adequacy #take-up #poverty reduction

목차

요약
1. 서론
2.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특성과 효과성 평가
3. 소득보장제도의 평가 방법
4. 주요 평가 결과
5.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강신욱 / 2015 / 주요 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 평가 연구 google schola [보고서] - 강신욱 / 2015 / 사회보장정책평가의 방향과 과제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욱 / 2010 /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확장과 한계: 그 성과와 사각지대의 재조명 / 한국사회정책 17 (1) : 63 ~ 9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찬섭 / 2016 / 유사·중복 복지사업정비 담론의 변천과 사회보장전략에의 함의 / 비판사회정책 (50) : 126 ~ 16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재진 / 2013 / 국민통합의 현안과 과제: 노동시장과 사각지대 문제를 중심으로. / 보건복지포럼 : 27 ~ 3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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