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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생계급여는 양부모가족의 욕구를 기준으로 설계된 복지급여로 한부모가족의 추가적인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결하고 있다. 구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동법상 아동양육비를 수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20. 10. 20. 개정에 의해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한부모가족에게도 10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병급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고에서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평가하며, 독일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보아 우리 법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한국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Ⅲ. 독일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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