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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25 - 15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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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 주요 국가들의 노인 대상 최저소득보장제도의 분석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이론적 논의 및 유럽에서의 최근 현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 스웨덴의 최저소득보장제도 및 주된 공적연금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된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공적노후소득보장체제를 설계하되, 주된 공적연금이 해결할 수 없는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보장성이 강한 중층의 MIPs가 중요하다. 둘째, 빈곤율 완화를 목적으로 할 경우, 주된 공적연금의 수급자 범위와 급여수준이 적정하다면, MIPs의 최대 급여수준은 중위 소득의 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노인빈곤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된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이 낮거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정 수준의 MIPs를 운영하여야 노인 빈곤율 완화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소득보장제도 #국민연금 #스웨덴 #독일 #프랑스 #Minimum Income Protection #the National Pension #France #Germany #Swede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최저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유럽 주요 국가들의 최저소득보장제도
Ⅳ.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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