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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저널정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문화정책논총 제35집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1 - 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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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3년 제정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하 ‘2003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협약의 주요 내용을 이행해 오다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협약과 국내법 간의 간극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협약의 정의에 따라 무형유산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고, 끊임없이 재창조되어 전승되는 무형문화유산의 본질적 성격에 맞게 ‘전형(典型)’ 중심의 보호 원칙도 새로이 채택되었으며, 지정 및 전수제도 역시 다양하게 체계화되었다.
본 연구는 ｢무형문화재법｣을 중심으로 ｢2003년 협약｣이 한국의 법제도에 미친 영향과 한계를 살펴보기 위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법 제정을 통해 협약의 주요 내용에 더욱 부응하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는 존재한다. 특히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 협약이 강조한 공동체를 비롯한 NGO, 전문가 등 비국가행위자들의 참여 증진,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인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 새롭게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반영, 유산지정과 목록운영의 더욱 수평적인 접근, 인식제고와 역량강화에 대한 더 많은 관심 등이 그 주요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무형문화유산 #무형문화재법 #2003년 협약 #유네스코 #문화재보호법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t #2003 convention #UNESCO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2003년 협약」의 개요
Ⅲ.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2003년 협약」의 가입
Ⅳ. 「무형문화재법」을 통한 한국의「2003년 협약」 이행
Ⅴ. 「무형문화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강인숙 / 2016 / 무형문화재법 변화에 따른무용 무형유산의 조사 방안 / 무형유산 (1):31~50 Crossref 강정원 / 2002 / 무형문화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예능종목을 중심으로 / 비교문화연구 8(1):139~168 dbpia 김수갑 / 2018 / 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 / 법학논총 35(1):77~105 dbpia 김영국 / 2015 / 무형문화재진흥법의 쟁점과 개선 방안 / 법과정책연구 15(2):591~609 Crossref 김용범 / 2009 / 무형문화자원의 문화적 활용과 상품화 전략 / 문화정책논총 (21):209~22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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