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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젠더법학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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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학생이 대학 구성원에게 행한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 법적 분쟁을 판례와 결정례, 언론보도를 통해 수집하여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행태와 발생 경위, 사건의 당사자와 대학의 상황과 대응 및 관련 법적 분쟁의 사안과 처리를 분석하고 문제를 규명하여 대학과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인권과 성평등을 대학에 구현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 대상이 된 사건의 수는 총 55건이다. 그중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34건이다. 그 외는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사건 6건, 대학 징계처분 불복사건 14건, 인권침해 진정사건 1건이다. 분석 대상인 법적 분쟁은 고소 25건, 소송 30건, 결정례 1건이다. 성폭력범죄에 관한 고소(17건)와 소송(11건, 판례 23건), 단톡방 성희롱에 관한 모욕죄의 고소(2 건)와 소송(2건, 판례 2건), 명예훼손죄·무고죄에 관한 고소(6건)와 소송(3건, 관련 판례 5건), 대학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8건(판례 10건)과 민사소송 6건(판례 10건), 총 14건(판례 20건)이다.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고찰해 보니, 대학생들에게 입학할 때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이를 위해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이 대학생을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수 대상자에서 배제한 문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또한, 대학의 위계적인 선·후배 관계와 성차별적인 젠더 문화, 무절제한 음주문화 및 성문화를 개선하여 성평등과 인권이 구현되는 대학의 교육환경과 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적 분쟁을 고찰해 보니, 대학생들이 국가인권 위원회에 피해 진정을 못하고 고소와 소송으로 법적 분쟁을 하게 만든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이 시급하고,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가능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대학 내에서 평화적·회복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학생 대상의 예방교육과 대학의 사건처리에 본 논문에서 규명한 사건발생과 사건 처리의 경향과 사례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시사점을 얻었다. 또한, 법적 분쟁이 일관되고 적절히 처리되기 위해 법조인에 대한 교육과 사건처리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시사점도 얻었다.
#대학생 #성희롱·성폭력 #성평등 #인권 #법적 분쟁 #university #sexual harassment #sexual crime #gender equality #human rights #legal disput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고찰
Ⅲ.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적 분쟁의 고찰
Ⅳ. 본 논문의 시사점과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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