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박성문

doi:10.31553/kpsr.2021.6.25.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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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문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75 - 208 (34page)

DOI: 10.31553/kpsr.2021.6.25.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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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박성문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21.06 학술저널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산정기준 타당성 및 형평화 효과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대상으로

박성문 행정 2021.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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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주변 환경 및 지역 간 차별화, 산업화로 인해 지역 간 경제력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근간으로 하는 자주재원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자치구 사이에 존재하는 재정수입의 격차가 어떠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다양한 여건 등으로 인해 자치구 간 세입격차가 발생하므로 재정력 격차의 완화 기능을 담당하는 조정교부금의 합리적 운영이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조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측정단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고, 재정여건을 진단하여 지역 간 재정 격차문제를 더 근본적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정수요 측정단위가 현재 서울시 조례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측정단위가 타당성 높게 적용되어 운용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새롭게 도출된 변수를 적용하여 단위비용과 고정비용을 산출한 결과 일반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호비, 장애인복지비 측정항목에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모형의 결정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측정단위에 대한 조정도 있었는데, 보육사업비, 지역관리비, 인건비 측정항목도 변수를 대체함으로 재정수요 추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조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는 지표의 다양화를 통해 다양한 재정수요에 반응하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제도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지표의 다양화를 획기적으로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이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겠지만 제도의 운용 안정성을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산정기준의 다양화를 도모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기준재정수요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해내고 이들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Recently, differences in economic power between regions have occurred among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differenti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surrounding environments and regions. As a result, there is a gap in voluntary resources based on local tax and non-tax income. In order to resolve the fiscal power gap between autonomous districts,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what social and economic factors are causing the gap in fiscal income between autonomous districts. Accordingly, a rational operation of adjustment grants that can adjust the fiscal power gap is necessary. An in-depth analysis of the units of measurement that affects the calculation of the standard financial demand for adjustment grants is required, and the search for a policy alternative that can solve the fiscal power gap problem at a fundamental level is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is the validity of the current unit of measurement that measures the financial demand of the autonomous distric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estimating the standard financial demand by adjusting the unit of measurement in general management expenses, safety management expenses,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ses, welfare expenses for the disabled, and regional management expenses.
Regarding the calculation criteria for standard fiscal demand, it seems theoretically reasonable to create a system that responds to various fiscal demands through diversification of indicators. However, if the worries about how to allocate limited financial resources from the standpoint of operating the actual system are not resolved, it is difficult to achieve a drastic diversification of the indicators. All of this will be the realm of policy judgment.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operational stability of the system and gradually diversify the calculation criteria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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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 2008 / 국고보조금의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에 대한 영향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김태일 / 1999 / 지방교부세의 수평적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 측정방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3(3):403~422

민현정 / 2012 /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합리적 배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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