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광역시별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특성 및 재정조정효과 분석

최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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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09 - 160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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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특별·광역시별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특성 및 재정조정효과 분석

최원구 한국지방재정논집 2022.08 학술저널

2021

특별 · 광역시별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특성 및 재정조정효과 분석

최원구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1.12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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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는 특별･광역시의 자치법규로 총규모 및 배분방식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요구되는 재원보장효과 및 재정조정효과에 대한 책무가 오롯이 특별･광역시에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징을 갖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특별·광역시별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특성을 고찰하고, 재원보장효과와 재정조정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본적인 제도 설계는 유사하게 되어있으나, 조정률에서 차이를 보였고, 서울은 가산교부금을 활용하고, 대구는 조정변수를 사용하고 있는 등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다. 재원보장효과는 서울이 가장 높고, 대전과 울산이 낮게 나타났으나, 재정조정효과는 대전이 높고, 서울이 낮게 나타났다. 조정률에 관한 분석에서는 광주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에서 균형조정률을 적용할 경우 재정조정효과가 제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니계수분해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주를 제외한 광역시는 격차감소효과가 순위변동효과보다 크게 나타나지만, 광주는 순위변동효과가 격차감소효과보다 크게 나타나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하향 조정할 경우에는 광주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에서 재정조정효과가 제고된다는 분석결과를 얻었다. 본연구를 통하여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재정조정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균형조정률의 채택, 순위변동효과 최소화, 특별조정교부금 하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The fiscal equalization grant scheme for autonomous districts has a unique characteristic of imposing the full responsibility on the metropolitan city for its effects on financial adjustment and fiscal equalization amongst the districts as the metropolitan city can determine the total size and distribution method of the fiscal equalization grant scheme.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scal equalization grant schemes for autonomous districts of various metropolitan cities, and analyzes its effects on financial adjustment and fiscal equalization amongst the districts. Although the fiscal equalization grant schemes for autonomous districts of various metropolitan cities are rooted on the similar institutional design, this paper finds the grant schemes of various metropolitan cities have differ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For example, each metropolitan city have adopted differing adjustment ratio, cities such as Seoul utilize additional grant, and cities such as Daegu apply adjustment variables. It is also found that the effect of financial adjustment is highest in Seoul and lowest in Daejoen and Ulsan, while the effect of fiscal equalization is highest in Dajeon and lowest in Seoul. In the analysis on the adjustment ratio, the effect of fiscal equalization in all metropolitan cities except Gwangju is improved as the balanced adjustment ratio is applied. Furthermore, the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suggests that Gwangju has a room for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as Gwangju is the only city with the rerranking effect of intergovenmental grants greater than the effect of reducing the gap. This paper also finds that the downward adjustment of the special fiscal equalization grant for autonomous districts improves the effect of fiscal equalization in all metropolitan cities except Gwangju. Such results suggest the adoption of a balanced adjustment ratio, the minimization of effect on the change of raking, and the downward adjustment of the special fiscal equalization grant as the means to enhance the effect of fiscal equalization of the fiscal equalization grant scheme for autonomous districts.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 #조정률 #재정조정효과 #지니계수 분해 #재정력 순위변동효과 #Fiscal Equalization Grant Scheme of Autonomous District #Adjustment Ratio #Fiscal Equalization Effect #Decomposition of Gini Coefficient #Reranking Effects of Intergovernmental 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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